-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개편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여건에 맞게 수급자를 다층화하여 선정기준과 급여내용을 다르게 하는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편 내용
- 맞춤형급여제도는 상대적 빈곤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정기준에 중위소득 반영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 선정기준 및 급여 내용
선정기준 및 급여 내용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757,195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 <중위소득 값>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 감될 수 있음
교육급여
|
구분 |
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
|
초등학생 |
- |
연134000원 |
연72000원 |
|
중학생 |
- |
연212,000원 |
연83,000원 |
|
고등학생 |
전액지급 |
연339,200원 |
연8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