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연결납세 도입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지방세법 등 개정

□ 법인세 연결 납세제도

○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들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연결 모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제도

□ 종전현황 및 제도도입 시 문제점

○ 종전에는 모법인 및 자법인의 사업장별 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였으나

○ 법인세의 연결납세방식* 도입으로 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모법인 소재지에 법인세를 일괄 납부

- 자법인 소재지 자치단체에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최대 1,3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 모법인(자법인 지분 100% 소유)이 모․자법인 소득을 합산하여 모법인 소재지에 지방소득세(법인세액 10%)를 납부하고, 자법인 소재지에는 미납부

□ 개정내용

○ 모법인 및 자법인 사업장별 소재지 자치단체가 종전과 같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