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안에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대피명령 등 응급

     조치 실시 (기본법 제46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한함)은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신속한 대피명령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기본법 제40조~41조)

    ⇒ 벌칙 : 2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본법 제80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긴급구조에 한함)은 재난위험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을 설정

    - 위험구역에 대하여는 출입․위험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퇴거․대피 등을 명령 (기본법 제41조)

    ⇒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본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