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지는 환경제도 안내

-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하여 2011. 1. 1일부터

   석면질병 인정자에 대한 의료비 및 생활비 등 지원제도 운영

   (담당 : 환경기획팀 450-7336)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친환경건축물의 개선부담금 경감,

   자동차의 차령계수 일할계산, 분할 납부시 이자납부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담당 : 환경기획팀 450-7801)

-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1. 1. 1일부터

   산업폐수 방류수 또는 그 방류수내에 포함된 미지의 수많은 유해물질이

   생물체 또는 생물체 그룹에 미치는 독성 영향을 분석하여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산업폐수 배출원을 관리하는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 운영

   (담당 : 수질관리팀 450-7804)

첨부 : 2011년 달라지는 환경제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