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117호

2024년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개․보수를 지원하고 입주민이 주도하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나. 지원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다. 사업 분야

○ 일반사업

- 공동체 공유시설 개보수, 어린이놀이터, CCTV 유지․교체, 재난안전시설 보강,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 등

○ 근무환경 개선사업

- 경비초소, 경비원휴게실, 미화원휴게실 등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라. 신청명의

○ 입주자대표회의(자치의결기구) 및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 신청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대표가 1명을 선정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50%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마. 지원기준

○ 2024년 6월 이내 착수 가능한 사업

○ 지원분야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단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사업 중복신청 가능)

○ 비율에 따른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 신청 시 총 사업비 대비 실제 사업비가 5% 이상 감액될 경우 지원결정액은 총 감액비율에서 5%를 제외한 비율만큼 감액

○ 노후도, 규모(세대수), 지원횟수에 따라 가감율 적용 차등지원 등

바. 지원제외

○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을 위한 경상비

○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지원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공동주택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동일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 동일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중복하여 받은 사업

○ 전년도 지원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사.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아. 지원금액

○ 일반사업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50~80%(자부담 20~50%)

-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 : 30,000천원(총 예산의 5% 이내)

-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 사업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0%(자부담 40%)

-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 : 총 5,000천원

-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 지원신청 단지수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은 낮아질 수 있음

자. 유의사항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의무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 의무관리단지: K-apt를 통한 전자입찰로 사업자 선정

- 비의무관리단지: KG2B입찰시스템 등 활용

○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필수(대상자 선정 후 추후 별도 안내)

○ 사업 시행에 따른 행위허가 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사업은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 후 신청

○ 전년도 지원대상 아파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지에 대해서 패널티 부여(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노후도, 규모 등에 따라 증감율 적용, 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비율은 낮아질수 있음

2. 신청서류

가. 공동주택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견적서,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다. 성실추진 서약서(조례 별지 제7호 서식)

라. 자부담능력 입증자료(통장 잔액증명서 등)

마.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소규모공동주택: 주민동의서)

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 신청서식 : 광진구청 홈페이지 → 부서·동 → 주택관리과 → 행정자료실

3.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 29.(목)

나. 신청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장소 :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공동주택팀(광진구청 민원복지동 4층)

라.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주택관리과 (우 05026)

4.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가. 광진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나. 심의기준

○ 재난안전시설 등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업 우선 적용

○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다. 결과통보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개별통지

5. 문의사항: 광진구청 주택관리과(☎450-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