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4 - 442호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및정비명령등)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에 의거 자동차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4. 4. 9. ~ 2024. 4. 26.

2. 대상(자동차소유자): 별첨목록 참조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목적 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으며, 동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2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운행정지중인자동차의임시운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