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371호

도로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군자동 149-15 도로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로원상회복명령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노점 운영자의 확인이 불가능(신원미상)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3. 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도로 원상회복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군자동 149- 15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면적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정비기한: 2023. 5. 30.까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5. 공고기간 : 2023. 3. 28. ~ 2023. 4. 16.

6.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동법 제7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7. 고지사항

가. 상기 처분대상에 대하여「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제2항에 따라 도로원상회복명령(서)를 현장 교부하려 하였으나 노점 운영자의 확인이 불가능(신원미상)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등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2023. 4. 28.까지 도로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로법」 제114조(벌칙), 동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동법 제100조(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등의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정비, 행정대집행 후 그 비용 징수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02-450-7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