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제정이유
  재직 중 중징계에 상당하는 비위를 행한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대 구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금지규정의 명문화 (안 제2조)
     - 기소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수사중일 때 등 의원면직 제한
  나. 의원면직 처리 시 확인사항(안 제3조)
     - 각급 행정기관의 비위사실여부 확인 의무화
  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자 문책규정 마련 (안 제4조)
     - 고의 또는 중과실 및 처리절차 위반 시 관련자 문책
  라. 선의의 의원면직 신청자 보호조항 규정 (안 제5조)
     - 처리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우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