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 - 5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7 월 21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1)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2)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3)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금연구역내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함

       (안 제10조)

  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장.

    전화 : 02-450-1923, fax 02-450-1688, e-mail : hy059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첨 :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