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전국 최초로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전필지를 지적도에 재등록하는 임야도 등록변경사업을 완료하였다.

 임야대장 등록 필지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축적(1/3000)의 정밀도가 낮은 임야도에 등록되어 인접한 지적도와의 접합부분에서 불부합이 발생,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어 지적공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있어 왔다.

○ 임야도 발생 경위

   - 일제강점기(1910~1926)에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 조세부과대상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하고

   - 조세가치가 없는 임야, 도로 등 비과세지는 임야도에 등록

 이에 광진구에서는 지적도와 임야도의 정밀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임야도 전체 등록 필지(347필지)를 지적도에 재등록하는 임야도 등록 변경사업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였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1,153m2 의 면적 감소와 측량결과에 대한 불신 등 많은 장애요인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뒤따랐으나, 소유자 개별 방문을 통한 사업의 이해 및 설득과 함께 측량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여 사업의 동참의식을 공유하으로써 모든 소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로써 광진구는 정확도가 높은 지적도에 모든 토지가 등록됨으로써 토지의 가치상승 효과는 물론 임야도와 지적도간의 접합으로 인한 이격, 중첩 등의 경계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도형정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임야도 없는 자치구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임야도 등록전환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