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0년까지 신규건물 대상 탄소 제로배출 실현방안 발표

                                                                                                  (2009.11.24.)

○ 일본 경제산업성은 11월 24일 상업용 건물 및 병원, 학교 등의 탄소 제로배출 건물(Zero Emission Building, ZEB) 실현과 추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30년까지 모든 신규건물(주택 제외)을 탄소 제로배출 건물(ZEB)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달성을 위해 연간 8,000억 엔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동 실현을 위해서는 ‘99년에 책정된 건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현행 기준을 확대하고, 건물 전체에 에너지소비량을 종합 평가하며, 향후 에너지 절약기준 달성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에너지절약 시설이 우수한 건물에 입주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 탄소 제로배출 건물(ZEB) 실현 방안에는 세제 우대 및 예산상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건물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기준 제도를 마련, 사무실에 ‘친환경 오피스’ 도입, 업무자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수 사례인 경우 표창장을 수여한다.

○ 일본의 상업부문에 대한 에너지소비량은 ‘73년부터 ’07년까지 약 2.8배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수송․ 산업․ 가정부문과 비교할 경우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한 강화가 특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외 환경정보 - 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