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개도국, 온실가스 공동대응

○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 개도국…선진국에 100억달러 지원 촉구

○ 각국 장관 첫 모임…“이달까지 감축방안 제출”

○ 코펜하겐 협정 ‘교토의정서 연장선장, 장기적인 차원의 목표 설정’

4개 개도국, 온실가스 공동대응

                                                                                                                                 출처 : 2010. 1. 26 (화), 서울신문

지난달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코펜하겐 협정’이 정한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는 행동 방안 제출 시한(1월말)을 앞두고 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중국 등 4개 주요 개발도상국(BA SIC 그룹)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진국에 100억달러를 즉각 지원하라고 촉구하는 등 코펜하겐 협정에 담긴 내용 실천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주도하에 각국 장관급 대표는 24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코펜하겐 회의 이후 첫 모임을 가졌다. 7시간의 회동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앞으로 (4개국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축 행동 방안 제출에 대해서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미 각국은 자발적 감축 목표치를 발표한 바 있고 31일까지 UNFCCC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려는 의사를 (이날 회의에서) 표명했다.”라며 코펜하겐 협정이 정한 데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했다.

동시에 선진국에게는 100억달러를 개도국에 연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자이람 라메시 인도 환경장관은 “(선진국 지원은) 주요 단계 중 가장 먼저 달성돼야 한다.”면서 “일단 테이블에 돈을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펜하겐 협정은 선진국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300억달러까지 지원하고 20 20년까지는 연간 1000억달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코펜하겐 협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선진국의 지원은 곧 “약속 이행의 증거”라는 논리에 따른 주장이다. 데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것도 이처럼 선진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선진국과의 합의점을 찾겠다.”라고 선언, 선진국 대 개도국 대결 구도로 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체적인 선진국의 감축 목표가 명시되지 않은 코펜하겐 협정이 ‘1990년 대비 5% 감축’이라는 명확한 수치가 적시된 교토의정서를 밀어내는 것을 막는 것이다.

라메시 장관은 “우리는 코펜하겐 협정 마무리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정을 독립된 안으로 보기 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투트랙 협상 과정’에 포함될 아이디어 중 한가지로 본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투트랙 협상이란 201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연장선상에서 선진국의 감축 목표치를 새로 정하고 동시에 장기적인 차원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모임에는 라메시 장관을 비롯, 셰전화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부의장, 카를로스 밍크 브라질 환경장관, 부옐와 손지카 남아공 수자원·환경장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분기별로 장관급 회담을 열고 다른 형태의 모임을 통해 수시로 입장을 조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