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부-美 CCX,‘탄소배출권 거래제’협력 강화

○ 국제 탄소시장과 연동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제’

○ CCX 철강 및 섬유, 화학 등 부문…거래제 운영 노하우․인프라 전수

○ 한국 대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등록 프로그램(KCER) 글로벌화 협력

지경부-美CCX,‘탄소배출권 거래제’협력강화

출처 : 2010. 2. 4 (목), 아주경제

지식경제부는 올해 하반기 '사업장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시범실시'를 앞두고 미국의 대표적인 탄소배출권거래 전문기관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와 협력관계를 강화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양국간 협력으로 지경부는 국제 탄소시장과도 연동할 수 있는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설계할 계획이다.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제적으로 산업(발전 포함)부문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수급구조 및 가격정책과 직결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 투자, 고용 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정책과 산업 경쟁력 차원의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대한 배출량 할당에 있어 업종 부문별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단순한 감축규제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의 한 축이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경부는 국내산업 경쟁력을 감안한 '한국형 배출권거래 모델'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철강 및 섬유․화학 등 부문에서 거래제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춘 CCX와 실질적 협력 강화키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성장형 국가여서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등록 프로그램인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KCER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을 평가·검증해 정부가 이를 배출권으로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CCX는 자발적인 배출권거래 시장에 있어 독보적인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향후 배출권거래 실시 이후에도 국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될 전망이다.

또한 KCER 감축실적은 美 CCX 등에 등록됨으로써 해외시장과의 제도적 연계 가능성이 입증되는 등 품질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제주한경 6MW 풍력발전사업' 등 KCER 2건이 CCX 등에 기 등록됐다.

여한구 기후변화정책과 과장은 "이번 협력관계로 KCER의 글로벌화를 보다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CCX 등 해외 배출권거래소에서 본격적인 거래가 가능토록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