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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진국 비해 너무 높다”

○ 각 국가별 전망치 대비 삭감량 비교 시, 일본(12~27%)과 미국(22~32%) 및 유럽연합(9.4~20.7%) 보다 높아

○ 한국, GDP(국내총생산)대비 삭감비용으로 환산 0.3∼0.52%…EU일본보다 높아

KEI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진국 비해 너무 높다”

출처 : 2010. 3. 11 (목), 파이낸셜 뉴스

우리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후변화성과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전망치(BAU)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 전망치 대비 감축량과 비교하면 미국이 22∼32% 일본이 12∼27%, 유럽연합이 9.4∼20.7% 등으로 온실가스의 주범인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선진국의 목표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삭감비용도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대비 4% 삭감시 0.3∼0.52%로 EU(0.07∼0.15%), 일본(0.09∼0.19%)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용건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는 선진국의 목표치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GDP대비 삭감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더욱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향후 감축 요구량에 따른 배출권 가격을 산정할때 국제적으로 이를 고려해 평가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