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원칙을 모든 도시정책에 적용 (베를린)

(2010-03-15)

○ 베를린市 도시발전국은 베를린의 모든 관청이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 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기본원칙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최근 통과됨. 지속가능성이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목적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다른 지역이나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지속가능성 원칙과 도시정책을 연결하는 것이 현재 市의 중요 과제임. 경제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차원에서 면밀히 입안되거나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市는 현재 추진 중인 ‘소단위 지역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지속가능한 사회정책의 주요 사례로 제시함. 이 정책은 지역을 소단위로 나누고 지역 주민이 그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세대나 출신의 차이를 뛰어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임.

․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사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정책임. 이는 고령화 사회에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고 젊은 세대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주거양식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모든 연령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되고 통합된 이웃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지속가능성을 도시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이번 계획안은 市 도시발전국과 기후학자,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것임. 이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준과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이 계획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市의 모든 도시정책과 행정이 지금보다 더 구속력 있게 지속가능성이란 원칙에 기초해 입안되거나 추진될 전망임.

<국내 ․ 외 환경정보 - 서울시정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