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0 환경보호 중점사업 발표

- 오염감축목표 달성, 환경보호사업 발전 실현 -

(2010-3-22)

중국이 2010년 환경보호 10대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사업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환경보호사업의 발전을 실현하기로 했다.

중국은 기 발표된 오염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추가로 오염감축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강, 전기, 시멘트, 코크스, 제지업종의 낙후된 산업시설을 각각 2000만톤, 1000만kw, 5000만톤, 2000만톤, 52만톤을 퇴출하고, 도시오수처리 1000만톤/일과 석탄발전소 탈황기계용량 5000만kw을 신규 증설하기로 했다. 또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업종의 대기오염배출량을 대폭 감소하고, 화학공업, 양조업, 염색업종의 수질오염물질 저감사업을 강화, 이산화황 배출량을 2009년 대비 40만톤 저감, COD는 11.5 기간 목표보다 20만톤을 추가 감축키로 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환경기준체계 보완, 성장방식 전환 및 경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조례 이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전문계획 환경평가 지도의견을 조기에 제정하고, 2高1資(에너지 고소비, 환경 고오염, 자원소모 업종) 업종과 중점유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한다. 국가정책과 환경보호기준에 부합되거나 민생개선과 구조조정에 유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국가 환경수준기준체계와 오염원모니터링 기준체계, 정정개발 기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금속오염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도 조기 해결할 계획이다. 중점지역에 대한 환경과 건강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토양오염복원 시범사업 실시, 중금속오염 종합방지계획 조기 마련 및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토지에 대한 정리·복원도 실시한다. ‘전국 도시음용수 상수원 환경보호계획’과 ‘지하수오염방지계획’도 마련키로 했으며, 신규 위험화학물질 진입제도도 보완할 예정이다.

중국은 환경보호를 위해 중점유역과 지역에 대한 오염방지도 강화한다. 9대 중점 호수·저수지에 대해 오염방지방안을 제정·실시할 계획이며, 지역별 대기오염방지계획 실시, 京-津-翼(북경, 천진, 하북) 지역의 대기오염연합방지통제 메커니즘을 지속 보완하고, 상해엑스포와 광주아시안게임 개최시기의 대기질 기준달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농촌 환경보호와 생태보호도 촉진한다. 농촌 환경보호 자금지원을 확대(중점유역과 지역, 환경문제가 심각한 마을 우선 지원)하고, 분산형 저비용의 관리가 용이한 오수처리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안전 확보 및 비상대응관리도 강화된다. 오염불법배출업체는 엄격히 단속하고, 오염사건에 대한 조사, 책임 추궁 및 사후감독도 강화한다. 省 경계를 넘어선 환경법 집행과 오염분쟁 협조처리메커니즘도 보완하기로 했다. 환경과학기술, 측정, 홍보교육과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녹색신용대출, 녹색보험, 녹색세수, 녹색구매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환경보호기준체계와 환경기술 관리체계 건설 강화, 환경보호 부서의 기후변화대응 사업 강화,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내 ․ 외 환경정보 - 국가환경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