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7.14 시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2009-07-28
- 조회수
- 3338
- 첨부파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7.14] [국토해양부령 제150호, 2009.7.14, 일부개정]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5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상업등기처리규칙」”을 “「상업등기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상업등기처리규칙」”을 “「상업등기규칙」”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 규정”을 “법 제17조”로, “사항이라 함은”을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으로,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바목 중 “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를 “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1 쪽)
┏━━━━━━━━━━━━━━━━━━━━━━━━━━━━━━━━━━━━━━━━━━━━━┓ ┃ ┃ ┃제 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응시번호 │ │ │ │외국인등록번호│ ┃ ┠───────┼┬──┬─┬┼──┴───┴───────┴───────────────┨ ┃비밀번호 ││ │ ││※ 비밀번호는 인적 사항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며, 추후 응시표 ┃ ┃(숫자 4자리) ││ │ ││재출력, 합격여부와 시험점수 조회 시 사용됩니다. ┃ ┠───────┼┴──┴─┴┴──────────────────────────────┨ ┃주소 │ ┃ ┃(주민등록지) │※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적습니다. ┃ ┠───────┼──┬──────────┬────┬──────────────────┨ ┃연락처 │자택│( ) - │이동전화│( ) - ┃ ┃(반드시 기재) │ │ │ │ ┃ ┠───────┼──┴──────────┼────┴──────────────────┨ ┃이-메일 │ │※ 필요시 시험과 관련된 연락사항은 ┃ ┃(E-MAIL) │ │이동전화와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 ┠───────┼─────────────┴───────────────────────┨ ┃최종학력 │□대학원이상 □4년제대학 □2년제대학 □고졸 □중졸 ┃ ┃ │□기타 ┃ ┃ │ ┃ ┠───────┼─────────────────────────────────────┨ ┃직업 │□회사원 □공무원 □부동산업 □학생 □농업 □자영업 ┃ ┃ │□무직 □기타 ┃ ┠───────┴────┬────────────────────────────────┨ ┃제1차시험 면제신청 │ □ 면제(전회 1차시험 합격, 응시번호 : ) ┃ ┃ │ □ 해당없음 ┃ ┠───────┬────┼──────┬─────────────────────────┨ ┃응시지역 │ │희망 시험장 │※ 희망시험장 마감 시 인근시험장으로 배정합니다.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출원자 : (서명 또는 인) ┃ ┃ ┃ ┃ 시험시행기관의 장 귀하 ┃ ┃ ┃ ┠───────┬─────────────────────────────────────┨ ┃구비서류 │최근 3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사진 2매 ┃ ┃ │(다만, 전자문서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1매를 제출합니다) ┃ ┗━━━━━━━┷━━━━━━━━━━━━━━━━━━━━━━━━━━━━━━━━━━━━━┛※ 응시번호는 출원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 2 쪽)
┏━━━━━━━━━━━━━━━━━━━━━━━━━━━━━━━━━━━━━━━┓ ┃응시표 ┃ ┃(제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 ┃사진(반명함판)│응시번호 │ │성명 │ ┃ ┃ ├──────┼─┼────┼─────────────────┨ ┃(3㎝×4㎝) │주민등록번호│ │시험일자│ ┃ ┃ ├──────┼─┴────┴─────────────────┨ ┃ │시험장소 │ ┃ ┃ ├──────┼────────────────────────┨ ┃ │시험시간 │ ┃ ┃ ├──────┼────────────────────────┨ ┃ │합격자 발표 │ ┃ ┗━━━━━━━┷━━━━━━┷━━━━━━━━━━━━━━━━━━━━━━━━┛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본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청소년증 또는
신분확인증명서 중 하나입니다)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신분확인증명서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소속 되어 있는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을 말합니다.
2. 지체장애우는 시험 당일 각 시험장 시험본부에 요청하면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까지 가능(다만, 시험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하며, 응시표는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시험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5. 이미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부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는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
기능 전자시계,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의 소지를 금지하며, 이동전화
등의 소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검색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7. 시험장에서는 주차장이 제공되지 아니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사이에 지참한 간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시험시행기관의 장 ┃직인┃
┗━━┛
[별지 제2호서식]
┏━━━━━━━━━━━━━━━━━━━━━━━━━━━━━━━━━━━━━━━━━━┓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대장 ┃ ┠───┬─────┬───┬──┬───────┬──────┬──────────┨ ┃자격증│시험연월일│교부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자격정지ㆍ취소사항 ┃ ┃번호 │(제 회)│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연월일│내용 및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서식]
┏━━━━━━━━━━━━━━━━━━━━━━━━━━━━━━┓ ┃ ┃ ┃ 자격증 번호: ┃ ┃ ┃ ┃공인중개사자격증 ┃ ┃ ┃ ┃ ┃ ┃ ┌─────┐ ┃ ┃ │사진 │ ┃ ┃ ○ 성 명: │(3㎝×4㎝)│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위의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 ┃법률」 제4조에 따라 년도에 시행한 제 회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 ┃ │처리기간┃ ┃ □ 공인중개사자격증 ├────┨ ┃ □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즉시 ┃ ┃ □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 ┃ ┃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는 시ㆍ도에, 그 외는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③주소/ │ ┃ ┃ │체류지 │ (전화 : ) ┃ ┠───┴─┬──┴────────────────────────────────────┨ ┃④중개업자│□ 법인 □ 공인중개사 ┃ ┃ 종 별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 ┠───┬─┴──┬─────────┬─────────┬────────────────┨ ┃사무소│⑤명칭 │ │⑥전화번호 │ ┃ ┃ ├────┼─────────┴─────────┴────────────────┨ ┃ │⑦소재지│ ┃ ┠───┴────┼────────────────────────────────────┨ ┃⑧재교부 │ ┃ ┃ 신청사유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1조 ┃ ┃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 ㆍ 도지사 귀하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구비서류 │반명함판(3㎝×4㎝) 사진 1매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ㆍ도, │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시ㆍ군ㆍ구│(전화번호)│( ) ┃ ┃ │ ├─────┼──────────────────────────┨ ┃ │ │수수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정하는 ┃ ┃ │ │ │금액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 ┃ ┃인 ├─────┼────┴─────────────────────┴───────────┨ ┃ │③주소/ │ ┃ ┃ │체류지 │ (전화 : ) ┃ ┠──┴─────┼──────────────────────────────────────┨ ┃④중개업자 종별 │ □ 법인 □ 공인중개사 ┃ ┠──┬─────┼────┬─────────────────────┬───────────┨ ┃사 │⑤명칭 │ │⑥전화번호 │ ┃ ┃무 ├─────┼────┴─────────────────────┴───────────┨ ┃소 │⑦소재지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 ┃서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1. ┃ ┃류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 ┃ │말합니다)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건축물대장 ┃ ┃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 ┃ │3. 반명함판(3㎝×4㎝) 사진 1매 │ ┃ ┃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 │ ┃ ┃ │하는 서류 1부 │ ┃ ┃ │5.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 ┃ ┃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 ┃ ┃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 ┃ ┃ │증명하는 그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 ┃ ┃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 ┃ ┃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 ┃ ┃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 │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 ┃ ┃ │서류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 ┃ │ │ │정하는 금액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 ┃ ┃ │ ┃ ┃┌───────┐ │ ┌─────────┐ ┃ ┃│개설등록 신청 │등록서류 준비 │ ▶│접수 │ ┃ ┃│ ├───────┼──── │ │ ┃ ┃│ │사무실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결격사유 확인 │본적지 ┃ ┃ │ │ │신원확인┃ ┃ │ └┬────────┘ ┃ ┃ │ │ ┃ ┃ │ ┃ ┃ │ ▼ ┃ ┃ │ ┌─────────┐ ┃ ┃ │ │등록기준 검토 및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손해배상책임 │◀ │ │개설등록 통지 │ ┃ ┃│보증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개시 ◀ │ │등록증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 ┃ ┃ ┃ 제 호 : ┃ ┃ ┃ ┃중개사무소 등록증 ┃ ┃ ┌────────────────┐ ┃ ┃ │사진 │ ┃ ┃ │(3㎝×4㎝) │ ┃ ┃ │ │ ┃ ┃┌─────────┬─┬────┬┴────────────────┤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 ┃ ┃│ │ │ │ │ ┃ ┃├─────────┼─┴────┴─────────────────┤ ┃ ┃│중개업자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 ┃├─────────┼────────────────────────┤ ┃ ┃│중개사무소 명칭 │ │ ┃ ┃│ │ │ ┃ ┃├─────────┼────────────────────────┤ ┃ ┃│중개사무소 소재지 │ │ ┃ ┃│ │ │ ┃ ┃├─────────┼──┬─────────────────────┤ ┃ ┃│등록인장 │ │<변경인장> │ ┃ ┃│(중개행위시 사용) │ │ │ ┃ ┃│ │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 ┃ │ □ 법인 ┃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 □ 공인중개사 ┃ ┃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중개업자 ┃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사무소 명칭 │ ┃ ┠──────────┼──────────┴──────┴──┴──────┴────────────┨ ┃사무소 소재지 │ ┃ ┠───┬──────┼──────────┬───────┬───┬──────┬──────────┨ ┃등록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공인중개사 │ ┃ ┃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자격증 번호 │ ┃ ┃ ├──────┼──────────┴───────┴───┴──────┴──────────┨ ┃ │주소/체류지 │ ┃ ┠───┴──────┼─────────┬───────┬─┬─────────┬──────────┨ ┃손해배상책임 보증 │보증의 구분 │ │ │ │ ┃ ┃ │및 보장기관 │ │ │ │ ┃ ┃ ├─────────┼───────┼─┼─────────┼──────────┨ ┃ │보장금액 │ │ │ │ ┃ ┃ ├─────────┼───────┼─┼─────────┼──────────┨ ┃ │보장기간 │ │ │ │ ┃ ┃ ├─────────┼───────┼─┼─────────┼──────────┨ ┃ │보증의 구분 │ │ │ │ ┃ ┃ │및 보장기관 │ │ │ │ ┃ ┃ ├─────────┼───────┼─┼─────────┼──────────┨ ┃ │보장금액 │ │ │ │ ┃ ┃ ├─────────┼───────┼─┼─────────┼──────────┨ ┃ │보장기간 │ │ │ │ ┃ ┠──────────┼─────────┼───────┼─┼─────────┼──────────┨ ┃분사무소 │설치연월일 │ │ │ │ ┃ ┃(법인의 경우) ├─────────┼───────┼─┼─────────┼──────────┨ ┃ │사무소 소재지 │ │ │ │ ┃ ┃ ├─────────┼───────┼─┼─────────┼──────────┨ ┃ │책임자(공인중개사 │ │ │ │ ┃ ┃ │자격증번호) │ │ │ │ ┃ ┗━━━━━━━━━━┷━━━━━━━━━┷━━━━━━━┷━┷━━━━━━━━━┷━━━━━━━━━━┛
(제2쪽)
(중개업자 인장등록 사항)
┏━━━━━━━━━━┯┯━┯━━━┯━━━━━━━━┓ ┃연월일 ││ │ │ ┃ ┠──────────┼┼─┼───┼────────┨ ┃등록인장 ││ │ │ ┃ ┃ ││ │ │ ┃ ┃(법인의 경우 ││ │ │ ┃ ┃분사무소 인장 포함) ││ │ │ ┃ ┗━━━━━━━━━━┷┷━┷━━━┷━━━━━━━━┛
(사무소 변경사항)
┏━━━┯━━━━━━━━┯━━━┯━━━━━━━━━┓ ┃연월일│사무소 명칭 변경│연월일│사무소 소재지 변경┃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 사항)
┏━━━┯━━━━━━━━┯━━━┯━━━━━━━━━┓ ┃연월일│처분내용 │연월일│처분내용 ┃ ┠───┼────────┼───┼─────────┨ ┃ │ │ │ ┃ ┠───┼────────┼───┼─────────┨ ┃ │ │ │ ┃ ┠───┼────────┼───┼─────────┨ ┃ │ │ │ ┃ ┗━━━┷━━━━━━━━┷━━━┷━━━━━━━━━┛
(제3쪽)
(법인의 임원 개임,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사항)
┏━━━━━┯━━━━━┯━━┯━━━━━━━━┯━━━━━━━━┓ ┃년월일 │자격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체류지 ┃ ┠──┬──┤ │ │/외국인등록번호 │ ┃ ┃고용│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ㆍ폐업 사항)
┏━━━━━┯━━━━━━┯━━━┯━━━━━━━━━━━━━━━┓ ┃구분 │신고일 │기간 │사유 ┃ ┠─────┼──────┼───┼───────────────┨ ┃휴업 │ │ │ ┃ ┃ ├──────┼───┼───────────────┨ ┃ │ │ │ ┃ ┃ ├──────┼───┼───────────────┨ ┃ │ │ │ ┃ ┠─────┼──────┼───┼───────────────┨ ┃폐업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기관명 ┃ ┠──────────────────────────────────────────────────────┨ ┃ 우 ○○○ - ○○○ 주소 / 전화 ( ) ○○○ - ○○○○ / 전송 ( ) ○○○ - ○○○○┃ ┃ ○○과 과장 ○○○ 주사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 ┃ 수신: 발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중개사무소 등록ㆍ행정처분 등 통지서 ┃ ┠──────────────────────────────────────────────────────┨ ┃ 1. 중개사무소 등록: 건(법인 건, 공인중개사 건) ┃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사무소 명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2. 분사무소설치 신고: 건 ┃ ┠─────┬───────────────────┬────────────────────────────┨ ┃신고연월일│본사 │분사무소 ┃ ┃ ├──────┬───┬────────┼───────────┬────────────────┨ ┃ │사무소 명칭 │대표자│소재지 │소재지 │책임자 ┃ ┃ │ │ │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3. 휴업ㆍ폐업 신고: 건(휴업 건, 폐업 건) ┃ ┠─────┬──────┬──────┬────┬─────┬────────────┬──────────┨ ┃구분 │신고연원일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대표자 │휴업기간 │사유 ┃ ┠─────┼──────┼──────┼────┼─────┼────────────┼──────────┨ ┃휴업 │ │ │ │ │ │ ┃ ┃ ├──────┼──────┼────┼─────┼────────────┼──────────┨ ┃ │ │ │ │ │ │ ┃ ┠─────┼──────┼──────┼────┼─────┼────────────┼──────────┨ ┃폐업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4. 행정처분: 건 ┃ ┠─────┬──────────┬─────┬───────────┬────┬────────────┨ ┃처분연월일│사무소 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처분내용│처분근거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건 ┃ ┠─────┬──────────┬─────┬───────────┬───────────┬─────┨ ┃신고연월일│사무소 명칭 │대표자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 │이전 전 사무소 소재지 │비고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6.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 건(고용 건, 해고 건) ┃ ┠──┬─────┬──────┬─────┬──────────────────────────────┨ ┃구분│신고연월일│사무소 명칭 │대표자 │사용인 ┃ ┃ │ │ │(등록번호)├──┬──┬───────┬───────────┬────┨ ┃ │ │ │ │종류│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증번┃ ┃ │ │ │ │ │ │ │ │호 ┃ ┠──┼─────┼──────┼─────┼──┼──┼───────┼───────────┼────┨ ┃고용│ │ │ │ │ │ │ │ ┃ ┃ ├─────┼──────┼─────┼──┼──┼───────┼───────────┼────┨ ┃ │ │ │ │ │ │ │ │ ┃ ┠──┼─────┼──────┼─────┼──┼──┼───────┼───────────┼────┨ ┃해고│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고 │ (대표자)│ │외국인등록번호 │ ┃ ┃인 ├─────┼─────────┴────────┴─────────────────────────┨ ┃ │③주소/ │ ┃ ┃ │체류지 │(전화번호 : ) ┃ ┠──┼─────┼─────────┬────────┬─────────────────────────┨ ┃본 │④명칭 │ │⑤등록번호 │ ┃ ┃사 ├─────┼─────────┴────────┴─────────────────────────┨ ┃ │⑥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분 │⑦소재지 │ ┃ ┃사 ├─────┼────────────────────────────────────────────┨ ┃무 │⑧전화번호│ ┃ ┃소 ├─────┼────┬────┬────────┬─────────────────────────┨ ┃ │책임자 │⑨성명 │ │⑩주민등록번호/ │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⑪주소/ │ ┃ ┃ │ │체류지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 ┃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류│ │신고인이 직접 ┃ ┃ │ │제출하여야 하는 ┃ ┃ │ │서류) ┃ ┃ ├──────────────────────────────────────┼────────────┨ ┃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 ┃ │2.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 ┃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 ┃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 ┃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신고안내
┏━━━━━━┯━━━━━━━━━┯━━━━━┯━━━━━━━━━━━━━━━━━━━━━━━━━━━━━━┓ ┃신고하는 곳 │주된 사무소 소재지│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관할 시ㆍ군ㆍ구 │(전화번호)│( ) ┃ ┃ │ ├─────┼──────────────────────────────┨ ┃ │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 ┃ ┃ │ ┃ ┃┌─────────┐ │ ┌───────────┐ ┃ ┃│분사무소설치 신고 │신고서류 준비 │ ▶│접수 │ ┃ ┃│ ├───────┼── │ │ ┃ ┃│ │사무실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임자 결격사유 확인 │본적지 ┃ ┃ │ │ │신원확인┃ ┃ │ └┬──────────┘ ┃ ┃ │ │ ┃ ┃ │ ┃ ┃ │ ▼ ┃ ┃ │ ┌───────────┐ ┃ ┃ │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개업무 개시 │◀ │ │신고필증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 ┃ ┃ │ │등록관청에 통보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제 호 ┃ ┃ ┃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 ┃ ┌─────┐ ┃ ┃ │사진 │ ┃ ┃ │(3㎝×4㎝)│ ┃ ┃ │ │ ┃ ┃┌─────────┬─┬──────┬─┴─────┤ ┃ ┃│성명(법인의 대표) │ │생년월일 │ │ ┃ ┃│ │ │ │ │ ┃ ┃├─────────┼─┼──────┼───────┤ ┃ ┃│중개사무소의 명칭 │ │주된 사무소 │ │ ┃ ┃│ │ │등록번호 │ │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 │ ┃ ┃├────┬────┼────────────────┤ ┃ ┃│분사무소│소재지 │ │ ┃ ┃│ │ │ │ ┃ ┃│ ├────┼─┬───────┬──────┤ ┃ ┃│ │책임자 │ │생년월일 │ │ ┃ ┃│ │ │ │ │ │ ┃ ┃├────┴────┼─┴┬──────┴──────┤ ┃ ┃│분사무소 등록인장 │ │<변경인장> │ ┃ ┃│(중개행위시 사용) │ │ │ ┃ ┃│ │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 ┃따라 위와 같이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서식]
┏━━━━━━━━━━━━━━━━━━━━━━━━━━━━━━┯━━━━━━━━┓ ┃ □ 고용 신고서 │처리기간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해고 ├────────┨ ┃ │즉시 ┃ ┃ │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신고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③주소/체류지 │ ┃ ┃ │ │(전화 : ) ┃ ┠────┴─┬─────┴──────────────────────────┨ ┃④중개업자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 종별 │ ┃ ┠───┬──┴─┬───────────┬──────┬───────────┨ ┃중개 │⑤명칭 │ │⑥등록번호 │ ┃ ┃사무소│ │ │ │ ┃ ┃ ├────┼───────────┴──────┴───────────┨ ┃ │⑦소재지│ ┃ ┃ │ │(전화 : ) ┃ ┠───┼────┼─────┬────┬──────┬──┬─────────┨ ┃사용인│구분 │고용ㆍ해고│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자격증번호 ┃ ┃인적 │ │일 │ │ │ │(공인중개사) ┃ ┃사항 ├────┼─────┼────┼──────┼──┼─────────┨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에 ┃ ┃ │한합니다) ┃ ┗━━━━━━┷━━━━━━━━━━━━━━━━━━━━━━━━━━━━━━━━┛※ 신고안내
┏━━━━━━┯━━━━━━━━┯━━━━━┯━━━━━━━━━━━━━━━━━┓ ┃신고하는 곳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수수료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처리기간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7 일 ┃ ┠───┬───────┬─────────┬───────┬┴──────────┨ ┃신고인│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 (대표자) │ │ │ ┃ ┃ ├───────┼─────────┴───────┴───────────┨ ┃ │③주소/체류지 │ ┃ ┃ │ │(전화 : ) ┃ ┠───┴────┬──┴─────────────────────────────┨ ┃④중개업자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 종별 │ ┃ ┠───┬────┼─────────────┬─────┬────────────┨ ┃중개 │⑤명칭 │ │⑥등록번호│ ┃ ┃사무소│ │ │ │ ┃ ┃ ├────┼─────────────┴─────┴────────────┨ ┃ │⑦변경전│ ┃ ┃ │ 소재지│(전화 : ) ┃ ┃ ├────┼──────┬────┬────────────────────┨ ┃ │⑧변경후│ │⑨변경후│ ┃ ┃ │ 명칭 │ │ 소재지│(전화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 ┃ │말합니다) ┃ ┃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신고안내
┏━━━━━━━━┯━━━━━┯━━━━━━┯━━━━━━━━━━━━━━━━━━━┓ ┃신고하는 곳 │시ㆍ군ㆍ구│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 ┃ │ │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에 준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 ┃ □ 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 ┃ □ 부동산중개업 □ 폐업 ├─────────┨ ┃ □ 분사무소 □ 재개 │즉시 ┃ ┃ □ 휴업기간변경 │ ┃ ┃ │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신고인│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대표자) │ │ │ ┃ ┃ ├───────┼────────┴─────┴────────────┨ ┃ │③주소/체류지 │ ┃ ┃ │ │(전화 : ) ┃ ┠───┴──┬────┴───────────────────────────┨ ┃④중개업자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 종별 │ ┃ ┠───┬──┴────┬──────────┬─────┬──────────┨ ┃중개 │⑤명칭 │ │⑥등록번호│ ┃ ┃사무소│ │ │ │ ┃ ┃ ├───────┼──────────┴─────┴──────────┨ ┃ │⑦소재지 │ ┃ ┃ │ │(전화 : ) ┃ ┠───┼───────┼──────┬────────────────────┨ ┃신고 │휴업 │ 휴업기간 │ ~ ( 일간) ┃ ┃사항 ├───────┼──────┼────────────────────┨ ┃ │폐업 │ 폐업일자 │ ┃ ┃ ├───────┼──────┼────────────────────┨ ┃ │재개 │ 재개일자 │ ┃ ┃ ├───────┼──────┼────────────────────┨ ┃ │휴업기간 변경 │당초휴업기간│ ~ ( 일간) ┃ ┃ │ ├──────┼────────────────────┨ ┃ │ │변경휴업기간│ ~ ( 일간)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신고안내
┏━━━━━━┯━━━━━┯━━━━━━━━┯━━━━━━━━━━━━━━━━━┓ ┃신고하는 곳 │시ㆍ군ㆍ구│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 │수수료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일반중개계약서 ┃ ┃┌────────┬──────────────────┐ ┃ ┃│의뢰내용 │매도ㆍ매수ㆍ임대ㆍ임차ㆍ기타( )│ ┃ ┃└────────┴──────────────────┘ ┃ ┃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 ┠──────────────────────────────────────────┨ ┃1. 을의 의무사항 ┃ ┠──────────────────────────────────────────┨ ┃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 ┃2. 갑의 권리ㆍ의무사항 ┃ ┠──────────────────────────────────────────┨ ┃ ① 갑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 ┃의뢰할 수 있다. ┃ ┃ ②갑은 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한다)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 │※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 ┃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 ┠────────┼─────────────────────────────────┨ ┃4.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 ┃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 ┃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 ┃5. 을의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 │ 1)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 차액 환급 ┃ ┃ │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 ┃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 ┠────────┼─────────────────────────────────┨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 ┃ │정할 수 있다. ┃ ┠────────┴─────────────────────────────────┨ ┃ ┃ ┃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 ┃ ┃ ┃ 년 월 일 ┃ ┃ ┃ ┃계약자 ┃ ┃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 ┃ ┃ ┃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상호(명칭) 등록번호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Ⅰ.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기재하고, 권리를 취득(매수ㆍ임차 ┃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Ⅱ.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 ┃구분 │ 매도ㆍ임대ㆍ기타( ) ┃ ┠────────┼───┬─────┬────────┬──────┨ ┃소유자 및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등기명의인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소재지│ │건축연도│┃ ┃표시 │ ├───┼──┬───────┬┼────┼┨ ┃ │ │면적 │㎡ │구조 ││용도 │┃ ┃ ├───┼───┼──┴───────┴┼────┼┨ ┃ │토지 │소재지│ │지목 │┃ ┃ │ ├───┼──┬───────┬┼────┼┨ ┃ │ │면적 │㎡ │지역ㆍ지구 ││현재용도│┃ ┃ │ │ │ │등 ││ │┃ ┃ ├───┴───┴──┴─────┬─┴┴────┴┨ ┃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 ┃ ┃ │(또는 월임대료ㆍ보증금ㆍ관리비 │ ┃ ┃ │등) │ ┃ ┠────────┼────────────────┴────────┨ ┃권리관계 │ ┃ ┠────────┼─────────────────────────┨ ┃거래규제 및 │ ┃ ┃공법상 제한사항 │ ┃ ┠────────┼────────┬──┬─────────────┨ ┃중개의뢰금액 │원 │기타│ ┃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
┏━━━━━━━━┯━━━━━━━━━━━━━━━━━━━━━━━━━┓ ┃구분 │ 매수ㆍ임차ㆍ기타( ) ┃ ┠────────┼─────────────────┬───────┨ ┃항목 │내용 │세부내용 ┃ ┠────────┼─────────────────┼───────┨ ┃희망물건의종류 │ │ ┃ ┠────────┼─────────────────┼───────┨ ┃취득희망가격 │ │ ┃ ┠────────┼─────────────────┼───────┨ ┃희망지역 │ │ ┃ ┠────────┴─────────────────┴───────┨ ┃그 밖의 희망조건 ┃ ┃ ┃ ┃ ┃┖──────────────────────────────────┚
┎──────────────────────────────────┒
┃<별표> 중개수수료 요율표(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 ┃규정에 따른 요율표 수록) ┃ ┠──────────────────────────────────┨ ┃※ 해당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 ┃ ┃ ┃ ┃ ┃ ┠──────────────────────────────────┨ ┃[중개업자 위법행위 신고안내] 중개업자가 수수료 과다수령 등 위법행위시 ┃ ┃시ㆍ군ㆍ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전속중개계약서 ┃ ┃┌─────────┬──────────────────┐ ┃ ┃│의뢰내용 │매도ㆍ매수ㆍ임대ㆍ임차ㆍ기타( )│ ┃ ┃└─────────┴──────────────────┘ ┃ ┃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 ┠───────────────────────────────────────────┨ ┃1. 을의 의무사항 ┃ ┠───────────────────────────────────────────┨ ┃ ①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 ┃통지하여야 한다. ┃ ┃ ②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 ┃한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 또는 ┃ ┃비공개 여부 : ) ┃ ┃ ③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 ┃확인ㆍ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2. 갑의 의무사항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에 ┃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함에 ┃ ┃있어서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 ┃지불한다. ┃ ┃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 ┃거래한 경우 ┃ ┃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 ┃배제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 ┃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 ┃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 ┃협조 하여야 한다. ┃ ┠─────────┬─────────────────────────────────┨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 │※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 ┃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 ┠─────────┼─────────────────────────────────┨ ┃4.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금액의 ( ┃ ┃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 ┃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 ┃5. 을의 손해배상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책임 │ 1)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 차액 환급 ┃ ┃ │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 ┃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 ┠─────────┼─────────────────────────────────┨ ┃6.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 ┃ │정할 수 있다. ┃ ┠─────────┴─────────────────────────────────┨ ┃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 ┃ 년 월 일 ┃ ┃계약자 ┃ ┃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 ┃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상호(명칭) 등록번호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Ⅰ.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기재하고, 권리를 취득(매수ㆍ임차 ┃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Ⅱ.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 ┃구분 │ 매도ㆍ임대ㆍ기타( ) ┃ ┠────────┼───┬─────┬────────┬──────┨ ┃소유자 및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등기명의인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소재지│ │건축연도│┃ ┃표시 │ ├───┼──┬───────┬┼────┼┨ ┃ │ │면적 │㎡ │구조 ││용도 │┃ ┃ ├───┼───┼──┴───────┴┼────┼┨ ┃ │토지 │소재지│ │지목 │┃ ┃ │ ├───┼──┬───────┬┼────┼┨ ┃ │ │면적 │㎡ │지역ㆍ지구 ││현재용도│┃ ┃ │ │ │ │등 ││ │┃ ┃ ├───┴───┴──┴─────┬─┴┴────┴┨ ┃ │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 ┃ ┃ │(또는 월임대료ㆍ보증금ㆍ관리비 │ ┃ ┃ │등) │ ┃ ┠────────┼────────────────┴────────┨ ┃권리관계 │ ┃ ┠────────┼─────────────────────────┨ ┃거래규제 및 │ ┃ ┃공법상 제한사항 │ ┃ ┠────────┼────────┬──┬─────────────┨ ┃중개의뢰금액 │원 │기타│ ┃ ┗━━━━━━━━┷━━━━━━━━┷━━┷━━━━━━━━━━━━━┛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
┏━━━━━━━━┯━━━━━━━━━━━━━━━━━━━━━━━━━┓ ┃구분 │ 매수ㆍ임차ㆍ기타( ) ┃ ┠────────┼─────────────────┬───────┨ ┃항목 │내용 │세부내용 ┃ ┠────────┼─────────────────┼───────┨ ┃희망물건의종류 │ │ ┃ ┠────────┼─────────────────┼───────┨ ┃취득희망가격 │ │ ┃ ┠────────┼─────────────────┼───────┨ ┃희망지역 │ │ ┃ ┠────────┴─────────────────┴───────┨ ┃그 밖의 희망조건 ┃ ┃ ┃ ┃ ┃┖──────────────────────────────────┚
┎──────────────────────────────────┒
┃<별표> 중개수수료 요율표(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 ┃따른 요율표 수록) ┃ ┠──────────────────────────────────┨ ┃※ 해당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 ┃ ┃ ┃ ┃ ┃ ┠──────────────────────────────────┨ ┃[중개업자 위법행위 신고안내] 중개업자가 수수료 과다수령 등 위법행위시 ┃ ┃시ㆍ군ㆍ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
[별지 제16호서식]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대표자)│ │외국인등록번호 │ ┃ ┃인 ├────┼────┴─────────────────┴───────────┨ ┃ │③주소 │ ┃ ┃ │ │(전화 : ) ┃ ┠──┼────┼────┬─────────────────┬───────────┨ ┃사 │④명칭 │ │⑤전화번호 │ ┃ ┃무 ├────┼────┴─────────────────┴───────────┨ ┃소 │⑥소재지│ ┃ ┠──┼────┼────┬──────────────────┬──────────┨ ┃⑦ │성명 │생년월일│자격종목 │자격증 번호 ┃ ┃전 ├────┼────┼──────────────────┼──────────┨ ┃문 │ │ │ │ ┃ ┃인 ├────┼────┼──────────────────┼──────────┨ ┃력 │ │ │ │ ┃ ┃ ├────┼────┼──────────────────┼──────────┨ ┃ │ │ │ │ ┃ ┃ ├────┼────┼──────────────────┼──────────┨ ┃ │ │ │ │ ┃ ┠──┼────┼────┼─────┬────────────┴──────────┨ ┃⑧ │명칭 │규격 │수량 │처리능력(용량) ┃ ┃주 ├────┼────┼─────┼───────────────────────┨ ┃요 │ │ │ │ ┃ ┃설 ├────┼────┼─────┼───────────────────────┨ ┃비 │ │ │ │ ┃ ┃ ├────┼────┼─────┼───────────────────────┨ ┃ │ │ │ │ ┃ ┃ ├────┼────┼─────┼───────────────────────┨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ㆍ이용신청서 및 그 중개업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 ┃류│인감증명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 정보처리기사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 ┃ ┃ │3.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 ┃ ┃ │4.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 ┃ ┃ │5.「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 ┃ ┃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국토해양부│담당부서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수수료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 ┃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 ┃ ┃ ┠───┬────┬────────┬─────┬────────────────┨ ┃신청인│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대표자)│ │ │ ┃ ┃ ├────┼────────┼─────┼────────────────┨ ┃ │③중개사무소│ │④등록번호│ ┃ ┃ │ 명칭 │ │ │ ┃ ┃ ├────┼────────┴─────┴────────────────┨ ┃ │⑤사무소│ ┃ ┃ │ 소재지│(전화 : ) ┃ ┠───┼────┼───────────────────────────────┨ ┃거래 │⑥성명 │ ┃ ┃정보 │ (대표자)│ ┃ ┃사업자├────┼────────┬─────┬────────────────┨ ┃ │⑦사업자명│ │⑧전화번호│ ┃ ┃ │ (상호)│ │ │ ┃ ┃ ├────┼────────┴─────┴────────────────┨ ┃ │⑨사무소│ ┃ ┃ │ 소재지│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및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거래정보사업자 귀하 ┃ ┃ ┃ ┠───────┬────────────────────────────────┨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1부 ┃ ┗━━━━━━━┷━━━━━━━━━━━━━━━━━━━━━━━━━━━━━━━━┛※ 거래정보사업자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 거래정보사업자 │담당부서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 ├─────┼──────────────────┨ ┃ │ │수수료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 ┠─────────┬──┬──────┬───────┬─────┬────────┨ ┃지정번호 │ │지정 연월일 │ │명칭(상호)│ ┃ ┠─────────┼──┴──────┴───────┴─────┴────────┨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 ┃지정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 │ │ ┃ ┃ ├─────┼──────────┴──────┴──────────────┨ ┃ │주소 │(전화 : ) ┃ ┠───┴─────┼──┬───────────────┬─────┬───────┨ ┃주요 컴퓨터설비의 │명칭│규격 │수량 │처리능력(용량)┃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자격자의 │성명│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증 번호 ┃ ┃보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9호서식]
┏━━━━━━━━━━━━━━━━━━━━━━━━━━━━━━━━┓ ┃ ┃ ┃ 제 호 ┃ ┃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 ┃ ┃ ┃ ┃ ┃ ┃ ┃ ○ 명칭 (상호) ┃ ┃ ┃ ┃ ┃ ┃ ○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 ┃ ┃ ┃ ┃ ┃ ┃ ○ 사무소 소재지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제2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직인┃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0호서식]
(표지)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건축물) ├─────────────────────────────┨ ┃ │ □ 매매ㆍ교환 □ 임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중개업자(1)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2)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3)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확인ㆍ설명 │확인ㆍ설명 │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자료 │근거자료 등 │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 ┃ ├────────┼──────────────────────────────┨ ┃ │대상물건의 │ ┃ ┃ │상태에 관한 │ ┃ ┃ │자료요구 사항 │ ┃ ┠──────┼────────┼──────────────────────────────┨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 ┃ │확인ㆍ설명 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 ┃ │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 ┃ │ │대장ㆍ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실제거래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 ┃ ┃ │ │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 ┃ │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 ┃ │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 ┃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 ┃①대상 │토 지 │소 재 지 │ ┃ ┃ 물건의 │ ├────────┼─┬──────┬──────────────┨ ┃표시 │ │면 적(㎡) │ │지 목 │공부상 지목 : ┃ ┃ │ │ │ │ ├──────────────┨ ┃ │ │ │ │ │실제이용 상태 : ┃ ┃ ├───────┼────────┼─┴──────┼──────┬───────┨ ┃ │건축물 │전용면적(㎡) │ │대지지분(㎡)│ ┃ ┃ │ ├────────┼─┬──────┼──────┴──┬────┨ ┃ │ │준공년도 │ │용 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 ┃ ┃ │ │(증개축년도) │ │ ├─────────┼────┨ ┃ │ │ │ │ │실제용도 │ ┃ ┃ │ ├────────┼─┼──────┼─────────┴────┨ ┃ │ │구 조 │ │방 향 │ ┃ ┃ │ ├────────┼─┴──────┼────┬─────────┨ ┃ │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 적법│위반내용│ ┃ ┠──────┼───────┼────────┴────────┼────┴─────────┨ ┃②권리관계 │등기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 │기재사항 ├───┬─────────────┼────┬─────────┨ ┃ │ │토 지│ │토 지 │ ┃ ┃ │ ├───┼─────────────┼────┼─────────┨ ┃ │ │건축물│ │건축물 │ ┃ ┃ ├───────┴───┴─────┬───────┴────┴─────────┨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 ┃ ┃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 ┃ ┠──────┼───────┬─────────┼────────┬──────┬──────┨ ┃③토지이용 │ 지역지구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 ┃계획, 공 │ ├─────────┼────────┼──────┼──────┨ ┃법상이 │ │용도지구 │ │% │% ┃ ┃용제한 │ ├─────────┼────────┤ │ ┃ ┃및 거래 │ │용도구역 │ │ │ ┃ ┃규제에 ├───────┼─────────┴┬──────┬┴──────┴──────┨ ┃관한 사항 │도시계획 │ │허가ㆍ신고 │ □ 토지거래허가구역 ┃ ┃ (토지) │시설 │ │구역 여부 │ □ 주택거래신고지역 ┃ ┃ │ │ ├──────┼──────────────┨ ┃ │ │ │투기지역 │ □ 토지투기지역 ┃ ┃ │ │ │여부 │ □ 주택투기지역 ┃ ┃ │ │ │ │ □ 투기과열지구 ┃ ┃ ├───────┼──────────┼──────┼──────────────┨ ┃ │지구단위계획 │ │그 밖의 이용│ ┃ ┃ │구역, 그 밖의 │ │제한 및 거래│ ┃ ┃ │도시관리계획 │ │규제사항 │ ┃ ┠──────┼───────┼─────────┬┴──────┴──────────────┨ ┃④내ㆍ외부 │수 도 │파손여부 │ □ 없음 □ 있음(위치: ) ┃ ┃시설물의 │ ├─────────┼──────────────────────┨ ┃상태 │ │용 수 량 │ □ 정상 □ 부족함(위치 : ) ┃ ┃ (건축물) ├───────┼─────────┴──────────────────────┨ ┃ │전 기 │ □ 정상 □ 교체요함(교체할 부분: ) ┃ ┃ ├───────┼────────────────────────────────┨ ┃ │가 스 │ □ 도시가스 □ 기타( ) ┃ ┃ ├───────┼─────────┬──────────────────────┨ ┃ │소 방 │소화전 │ □ 없음 □ 있음(위치: ) ┃ ┃ │ ├─────────┼──────────────────────┨ ┃ │ │비상벨 │ □ 없음 □ 있음(위치: ) ┃ ┃ ├───────┼─────────┼──────────────────────┨ ┃ │난방방식 및 │공급방식 │ □ 중앙공급 □ 개별공급 ┃ ┃ │연료공급 ├─────────┼──────────────────────┨ ┃ │ │종 류 │ □ 도시가스 □기름 □프로판가스 □연탄 ┃ ┃ │ │ │ □기타( ) ┃ ┃ │ ├─────────┼──────────────────────┨ ┃ │ │시설작동 │ □ 정상 □ 수선요함( ) ┃ ┃ ├───────┼─────────┴──────────────────────┨ ┃ │승강기 │ □ 있음 (□양호 □ 불량) □ 없음 ┃ ┃ ├───────┼────────────────────────────────┨ ┃ │배 수 │ □ 정상 □ 수선요함( ) ┃ ┃ ├───────┼────────────────────────────────┨ ┃ │그 밖의 시설물│ ┃ ┗━━━━━━┷━━━━━━━┷━━━━━━━━━━━━━━━━━━━━━━━━━━━━━━━━┛
(제 2 쪽)
┏━━━━━━┯━━━━━┯━━━━┯━━━━━━━━━━━━━━━━━━━━━━━━━━━━┓ ┃⑤벽면 및 │벽 면 │균 열 │ □ 없음 □ 있음(위치: ) ┃ ┃ 도배상태 │ ├────┼────────────────────────────┨ ┃ │ │누 수 │ □ 없음 □ 있음(위치: ) ┃ ┃ ├─────┼────┴────────────────────────────┨ ┃ │도 배 │ □ 깨끗함 ┃ ┃ │ │ □ 보통임 □ 도배필요 ┃ ┠──────┼─────┼─────────────────────────────────┨ ┃⑥환경조 건 │일조량 │ □ 풍부함 □ 보통임 □ 불충분 (이유: ) ┃ ┃ ├─────┼─────────────────────────────────┨ ┃ │소 음 │ □ 미미함 □ 보통임 □ 심한편임 ┃ ┃ ├─────┼─────────────────────────────────┨ ┃ │진 동 │ □ 미미함 □ 보통임 □ 심한편임 ┃ ┃ ├─────┴──────────┬──────────────────────┨ ┃ │비선호시설(1km이내) │ □ 없음 □ 있음(종류 및 위치 : ) ┃ ┠──────┼─────┬──────────┼──────────────────────┨ ┃⑦입지조건 │도 로 │종 류 │ ( m) 접근도로( □포장 □비포장 ) ┃ ┃ │ │ │ ( m) 이면도로( □포장 □비포장 ) ┃ ┃ │ ├──────────┼──────────────────────┨ ┃ │ │접근성 │ □ 용이함 □ 불편함 ┃ ┃ ├─────┼──────────┼──────────────────────┨ ┃ │대중교통 │버 스 │ ( ) 정류장 □ 소요시간: 분 ┃ ┃ │ ├──────────┼──────────────────────┨ ┃ │ │지하철 │ ( ) 역 □ 소요시간: 분 ┃ ┃ │ ├──────────┼──────────────────────┨ ┃ │ │기 타 │ ┃ ┃ ├─────┼──────────┴──────────────────────┨ ┃ │주차장 │ □ 없음 ┃ ┃ │ │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기타 ( ) ┃ ┃ ├─────┼─────────┬───────────────────────┨ ┃ │교육시설 │초등학교 │ ( ) 학교 □ 소요시간: 분(도보, 차량)┃ ┃ │ ├─────────┼───────────────────────┨ ┃ │ │중 학 교 │ ( ) 학교 □ 소요시간: 분(도보, 차량)┃ ┃ │ ├─────────┼───────────────────────┨ ┃ │ │고등학교 │ ( ) 학교 □ 소요시간: 분(도보, 차량)┃ ┃ ├─────┼─────────┼───────────────────────┨ ┃ │판매 및 │백화점 및 할인매장│ ( ) □ 소요시간: 분 ┃ ┃ │의료시설 ├─────────┼───────────────────────┨ ┃ │ │종합의료시설 │ ( ) □ 소요시간: 분 ┃ ┠──────┼─────┼─────────┴───────────────────────┨ ┃⑧관리에 │경비실 │ □ 있음 □ 없음 ┃ ┃관한사항 ├─────┼─────────────────────────────────┨ ┃ │관리주체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기타 ┃ ┠──────┼─────┴──────────┬──────────────────────┨ ┃⑨거래예정 │거래예정금액 │ ┃ ┃금액 등 ├────────────────┼──────────────────────┨ ┃ │개별공시지가(㎡ 당) │ ┃ ┃ ├────────────────┼──────────────────────┨ ┃ │건물(주택)공시가격(㎡ 당) │ ┃ ┠──────┴─────┬───┬──────┴─┬──────┬─────────────┨ ┃⑩취득 시 부담할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 ┃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 ┃ ┠────────────┼───┴───────┬┴──────┴─────────────┨ ┃⑪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중개수수료 : │<산출내역> ┃ ┃금액과 산출내역 │실 비 : │중개수수료 : ┃ ┃ ├───────────┤실 비 : ┃ ┃ │계 │※중개수수료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 ┃ │ │따르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 ┃ ┃ │ │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 ┃ ┃ │ │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릅니다.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ㆍ ┃ ┃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 ┃년 월 일 ┃ ┠───────┬──────┬───────────────────────────────┨ ┃매도(임대)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매수(임차)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제 3 쪽)
┏━━━━━━━━━━━━━━━━━━━━━━━━━━━━━━━━━━━━━━━━━━━━━━━━━┓ ┃ ┃ ┃작성방법 ┃ ┃(주거용 건축물) ┃ ┃ ┃ ┃<작성일반> ┃ ┃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 ┃ ┃ ┃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 ┃ ┃ ┃<표지항목> ┃ ┃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3인을 ┃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 2.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과정에서 ┃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와 ④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부터 ⑥환경조건 ┃ ┃까지(⑥의 비선호시설은 제외합니다)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 ┃불응여부를 적습니다. ┃ ┃ ┃ ┃<세부항목> ┃ ┃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기재 ┃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 ┃ ┃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3.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 ┃ ┃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4. ④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부터 ⑥환경조건까지(⑥의 비선호시설은 제외합니다)는 ┃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 ┃기재하고, ④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자동화 시설(Home ┃ ┃Automation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여부를 적습니다. ┃ ┃ ┃ ┃ 5. ⑥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⑦입지조건 및 ⑧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적습니다. ┃ ┃ ┃ ┃ 6. ⑨거래예정 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7. ⑩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 8. ⑪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 ┗━━━━━━━━━━━━━━━━━━━━━━━━━━━━━━━━━━━━━━━━━━━━━━━━━┛
[별지 제20호의2서식] (표지)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 업무용 □ 상업용 □ 공업용 □ 기타 ┃ ┃(비주거용 건축물) ├──────────────────────────────┨ ┃ │□ 매매ㆍ교환 □ 임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 ┃년 월 일 ┃ ┠──────┬────────┬───────────────────────────────┨ ┃중개업자(1)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2)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3)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확인ㆍ설명 │확인ㆍ설명 │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자료 │근거자료 등 │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 ┃ ├────────┼───────────────────────────────┨ ┃ │대상물건의 │ ┃ ┃ │상태에 관한 │ ┃ ┃ │자료요구 사항 │ ┃ ┠──────┼────────┼───────────────────────────────┨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 ┃ │확인ㆍ설명 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 ┃ │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 ┃ │ │ㆍ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실제거래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이 ┃ ┃ │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 ┃ │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 ┃ │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 ┃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 ┃①대상 │토 지 │소 재 지 │ ┃ ┃ 물건의 │ ├────────┼──┬────────┬─────────────┨ ┃ 표시 │ │면 적(㎡) │ │지 목 │공부상 지목 : ┃ ┃ │ │ │ │ ├─────────────┨ ┃ │ │ │ │ │실제이용 상태 : ┃ ┃ ├───────┼────────┼──┴────────┼─────────┬───┨ ┃ │건축물 │전용면적(㎡) │ │대지지분(㎡) │ ┃ ┃ │ ├────────┼──┬────────┼─────────┼───┨ ┃ │ │준공년도 │ │용 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 ┃ ┃ │ │(증개축년도) │ │ ├─────────┼───┨ ┃ │ │ │ │ │실제용도 │ ┃ ┃ │ ├────────┼──┼────────┼─────────┴───┨ ┃ │ │구 조 │ │방 향 │ ┃ ┃ │ ├────────┼──┴────────┼────┬────────┨ ┃ │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 적법 │위반내용│ ┃ ┠─────┼───────┼────────┴───────────┼────┴────────┨ ┃②권리관계│등기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 │기재사항 ├───┬────────────────┼────┬────────┨ ┃ │ │토 지│ │토 지 │ ┃ ┃ │ ├───┼────────────────┼────┼────────┨ ┃ │ │건축물│ │건축물 │ ┃ ┃ ├───────┴───┴─────┬──────────┴────┴────────┨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 ┃ ┃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 ┃ ┠─────┼───────┬─────────┼──────────┬──────┬──────┨ ┃③토지이용│지역지구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 ┃계획, 공 │ ├─────────┼──────────┼──────┼──────┨ ┃법상 이 │ │용도지구 │ │% │% ┃ ┃용제한 │ ├─────────┼──────────┤ │ ┃ ┃및 거래 │ │용도구역 │ │ │ ┃ ┃규제에 ├───────┼─────────┴┬─────────┼──────┴──────┨ ┃ 관한 사항│도시계획 │ │허가ㆍ신고 │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 │시설 │ │구역 여부 │ □ 주택거래신고지역 ┃ ┃ │ │ ├─────────┼─────────────┨ ┃ │ │ │투기지역 여부 │ □ 토지투기지역 ┃ ┃ │ │ │ │ □ 주택투기지역 ┃ ┃ │ │ │ │ □ 투기과열지구 ┃ ┃ ├───────┼──────────┼─────────┼─────────────┨ ┃ │지구단위계획 │ │그 밖의 이용제한 │ ┃ ┃ │구역, 그 밖의 │ │및 거래규제사항 │ ┃ ┃ │도시관리계획 │ │ │ ┃ ┠─────┼───────┼─────────┬┴─────────┴─────────────┨ ┃④내ㆍ외 │수 도 │파손여부 │ □ 없음 □ 있음(위치: )┃ ┃부시설물 │ ├─────────┼────────────────────────┨ ┃의 상태 │ │용 수 량 │ □ 정상 □ 부족함 (부족한 부분: )┃ ┃ (건축물) ├───────┼─────────┴────────────────────────┨ ┃ │전 기 │ □ 정상 □ 교체요함(교체할 부분: ) ┃ ┃ ├───────┼──────────────────────────────────┨ ┃ │가 스 │ □ 도시가스 □ 기타( ) ┃ ┃ ├───────┼─────────┬────────────────────────┨ ┃ │소 방 │소화전 │ □ 없음 □ 있음(위치: )┃ ┃ │ ├─────────┼────────────────────────┨ ┃ │ │비상벨 │ □ 없음 □ 있음(위치: )┃ ┃ ├───────┼─────────┼────────────────────────┨ ┃ │난방방식 및 │공급방식 │ □ 중앙공급 □ 개별공급 ┃ ┃ │연료공급 ├─────────┼────────────────────────┨ ┃ │ │종 류 │ □ 도시가스 □기름 □프로판가스 ┃ ┃ │ │ │ □ 연탄 ┃ ┃ │ │ │ □ 기타( )┃ ┃ │ ├─────────┼────────────────────────┨ ┃ │ │시설작동 │ □ 정상 □ 수선요함( )┃ ┃ ├───────┼─────────┴────────────────────────┨ ┃ │승강기 │ □ 있음 (□양호 □ 불량) □ 없음 ┃ ┃ ├───────┼──────────────────────────────────┨ ┃ │배 수 │ □ 정상 □ 수선요함( ) ┃ ┃ ├───────┼──────────────────────────────────┨ ┃ │그 밖의 시설물│ ┃ ┗━━━━━┷━━━━━━━┷━━━━━━━━━━━━━━━━━━━━━━━━━━━━━━━━━━┛
(제 2 쪽)
┏━━━━━┯━━━━┯━━━━━━━━┯━━━━━━━━━━━━━━━━━━━━━━━━━┓ ┃⑤벽면 │벽면상태│균 열 │ □ 없음 □ 있음(위치: )┃ ┃ │ ├────────┼─────────────────────────┨ ┃ │ │누 수 │ □ 없음 □ 있음(위치: )┃ ┠─────┼────┼────────┼─────────────────────────┨ ┃⑥입지조건│도 로 │종 류 │ ( m) 접근도로 ( □포장 □비포장 ) ┃ ┃ │ │ │ ( m) 이면도로 ( □포장 □비포장 ) ┃ ┃ │ ├────────┼─────────────────────────┨ ┃ │ │접근성 │ □ 용이함 □ 불편함 ┃ ┃ ├────┼────────┼─────────────────────────┨ ┃ │대중교통│버 스 │ ( ) 정류장 □ 소요시간: 분 ┃ ┃ │ ├────────┼─────────────────────────┨ ┃ │ │지하철 │ ( )역 □ 소요시간: 분 ┃ ┃ │ ├────────┼─────────────────────────┨ ┃ │ │기 타 │ ┃ ┃ ├────┼────────┼─────────────────────────┨ ┃ │주차장 │ │ □ 없음 ┃ ┃ │ │ │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기타 ┃ ┠─────┼────┼────────┼─────────────────────────┨ ┃⑦관리에 │경비실 │ │ □ 있음 □ 없음 ┃ ┃관한사항 ├────┼────────┼─────────────────────────┨ ┃ │관리주체│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기타 ┃ ┠─────┼────┴────────┼─────────────────────────┨ ┃⑧거래예정│거래예정금액 │ ┃ ┃금액 등 ├─────────────┼─────────────────────────┨ ┃ │개별공시지가(㎡ 당) │ ┃ ┃ ├─────────────┼─────────────────────────┨ ┃ │건물(주택)공시가격(㎡ 당) │ ┃ ┠─────┴───────┬─────┼───────┬───────┬─────────┨ ┃⑨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취득세 │ % │농어촌특별세 │ % ┃ ┃종류 및 세율 ├─────┼───────┼───────┼─────────┨ ┃ │등록세 │ % │지방교육세 │ % ┃ ┠─────────────┼─────┴─┬─────┴───────┴─────────┨ ┃⑩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중개수수료 : │<산출내역> ┃ ┃금액과 산출내역 │실 비 : │중개수수료 : ┃ ┃ ├───────┤실 비 : ┃ ┃ │계 │ ┃ ┃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 ┃ │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 ┃ ┃ │ │정합니다.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중개 ┃ ┃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 ┃ ┃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 ┃년 월 일 ┃ ┠─────┬──────┬────────────────────────────────┨ ┃매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임대)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매수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임차)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제 3 쪽)
┍━━━━━━━━━━━━━━━━━━━━━━━━━━━━━━━━━━━━━━━━━━━━━━┑
│작성방법 │ │(비주거용 건축물) │ │<작성일반> │ │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 │ │ │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 │작성하여 첨부 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 │ │ │<표지항목> │ │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 2.「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와 │ │④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 ⑤벽면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 │및 그 불응여부를 적습니다. │ │ │ │<세부항목> │ │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을 확인하여 │ │적습니다. │ │ │ │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 │사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법정지상권, 유치권, 토지에 부착된 │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 │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3.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4. ④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와 ⑤벽면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고, ⑥입지조건과 │ │⑦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하며, ④내ㆍ외부의 시설물 │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상업용은 오수ㆍ정화시설용량, 공업용은 전기용량, │ │오수정화시설용량, 용수시설 내용을 중개업자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 │ │ │ 5. ⑧거래예정 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6. ⑨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 7. ⑩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 │계산하고,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 └──────────────────────────────────────────────┘
[별지 제20호의3서식] (표지)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 매매ㆍ교환 □ 임대 ┃ ┃(토 지)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 ┃년 월 일 ┃ ┠──────┬────────┬──────────────────────────────┨ ┃중개업자(1)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2)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3)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확인ㆍ설명 │확인ㆍ설명 │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자료 │근거자료 등 │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 ┃ ├────────┼──────────────────────────────┨ ┃ │대상물건의 │ ┃ ┃ │상태에 관한 │ ┃ ┃ │자료요구 사항 │ ┃ ┠──────┼────────┼──────────────────────────────┨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 ┃ │확인ㆍ설명 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 ┃ │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 ┃ ┃ │ │장ㆍ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실제거래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 ┃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 ┃ ┃ │ │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97조제1항 ┃ ┃ │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 ┃ ┃ │ │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 ┃ ┃ │ │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 ┃①대상물 │토 지 │소 재 지 │ ┃ ┃건의 표시 │ ├─────┼─┬───────┬──────────────┨ ┃ │ │면 적(㎡)│ │지 목 │공부상 지목 : ┃ ┃ │ │ │ │ ├──────────────┨ ┃ │ │ │ │ │실제이용상태 : ┃ ┠──────┼─────────┼─────┴─┴───────┼──────────────┨ ┃②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 │ ├───┬───────────┼───┬──────────┨ ┃ │ │토 지 │ │토 지 │ ┃ ┃ ├─────────┴───┴─┬─────────┴───┴──────────┨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 ┃ ┃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 ┃ ┠──────┼─────────┬─────┼───┬───────────┬────────┨ ┃③토지이용 │지역지구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 ┃계획, 공 │ ├─────┼───┼───────────┼────────┨ ┃법상 이 │ │용도지구 │ │ % │ % ┃ ┃용제한 │ ├─────┼───┤ │ ┃ ┃및 거래규제 │ │용도구역 │ │ │ ┃ ┃에 관한 사 ├─────────┼─────┴┬──┴─────┬─────┴────────┨ ┃항(토지) │도시계획시설 │ │허가구역 여부 │ □ 토지거래허가구역 ┃ ┃ │ │ ├────────┼──────────────┨ ┃ │ │ │투기지역 여부 │ □ 토지투기지역 ┃ ┃ │ │ │ │ □ 투기과열지구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그 밖의 이용제 │ ┃ ┃ │그 밖의 도시관리 │ │한 및 거래규제 │ ┃ ┃ │계획 │ │사항 │ ┃ ┠──────┼─────────┼──────┴────────┴──────────────┨ ┃④환경조건 │비선호시설 │ □ 없음 □ 있음(종류 및 위치 : ) ┃ ┃ │(1km이내) │ ┃ ┠──────┼─────────┼─────┬────────────────────────┨ ┃⑤입지조건 │도 로 │종 류 │ ( m) 접근도로 ( □포장 □비포장 ) ┃ ┃ │ │ │ ( m) 이면도로 ( □포장 □비포장 ) ┃ ┃ │ ├─────┼────────────────────────┨ ┃ │ │접근성 │ □ 용이함 □ 불편함 ┃ ┃ ├─────────┼─────┼────────────────────────┨ ┃ │대중교통 │버 스 │ ( ) 정류장 □ 소요시간: 분 ┃ ┃ │ ├─────┼────────────────────────┨ ┃ │ │지하철 │ ( )역 □ 소요시간: 분 ┃ ┃ │ ├─────┼────────────────────────┨ ┃ │ │기 타 │ ┃ ┠──────┼─────────┴─────┼────────────────────────┨ ┃⑥거래예정 │거래예정금액 │ ┃ ┃금액 등 ├───────────────┼────────────────────────┨ ┃ │개별공시지가(㎡ 당) │ ┃ ┠──────┴──────┬────────┼────────┬───────┬───────┨ ┃⑦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취득세 │ % │농어촌특별세 │ % ┃ ┃종류 및 세율 ├────────┼────────┼───────┼───────┨ ┃ │등록세 │ % │지방교육세 │ % ┃ ┠─────────────┼────────┴──┬─────┴───────┴───────┨ ┃⑧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중개수수료 : │<산출내역> ┃ ┃금액과 산출내역 │실 비 : │중개수수료 : ┃ ┃ ├───────────┤실 비 : ┃ ┃ │계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 │ │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 ┃ │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 ┃ ┃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 ┃년 월 일 ┃ ┠──────┬──────┬─────────────────────────────────┨ ┃매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임대)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매수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임차)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제 2 쪽)
┍━━━━━━━━━━━━━━━━━━━━━━━━━━━━━━━━━━━━━━━━━━━━━━┑
│작성방법 │ │(토지) │ │ │ │<작성일반> │ │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 │ │ │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 │작성하여 첨부 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 │ │ │<표지항목> │ │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 2.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 │적습니다. │ │ │ │<세부항목> │ │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등본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을 요구하여 │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임대차, 지상에 점유권 행사여부, 구축물, 적치물, │ │진입로, 경작물 등)을 적습니다. │ │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3.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4. ④환경조건과 ⑤입지조건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적습니다. │ │ │ │ 5. ⑥거래예정 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 │개별공시지가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7. ⑦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 8. ⑧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 │계산하고,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 └──────────────────────────────────────────────┘
[별지 제20호의4서식] (표지)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 │ □ 매매ㆍ교환 □ 임대 ┃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 ┃년 월 일 ┃ ┠──────┬────────┬────────────────────────────────┨ ┃중개업자(1)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2)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중개업자(3) │성 명 │ 서명 및 날인 ┃ ┃ ├────────┼─┬────┬─────────────────────────┨ ┃ │사무소 명칭 │ │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 ┃확인ㆍ설명 │확인ㆍ설명 │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자료 │근거자료 등 │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 ┃ ├────────┼────────────────────────────────┨ ┃ │대상물건의 │ ┃ ┃ │상태에 관한 │ ┃ ┃ │자료요구 사항 │ ┃ ┠──────┼────────┼────────────────────────────────┨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 ┃ │확인ㆍ설명 의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 ┃ │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ㆍ ┃ ┃ │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실제거래가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 ┃ ┃ │ │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 ┃ ┃ │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 ┃ │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 ┃ ┃ │ │시기 바랍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 ┃①대상 │대상물 종별 │ □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 ┃ 물건의 ├────────┼─────────────────────────────────────┨ ┃ 표시 │소재지 │ ┃ ┃ │(등기ㆍ등록지) │ ┃ ┠─────┼────────┼───────┬──────┬──────────────────────┨ ┃②권리관계│등기부 │소유권에 관한 │성명 │ ┃ ┃ │기재사항 │사항 ├──────┼──────────────────────┨ ┃ │ │ │주소 │ ┃ ┃ │ ├───────┼──────┴──────────────────────┨ ┃ │ │소유권 외의 │ ┃ ┃ │ │권리사항 │ ┃ ┃ ├────────┴───────┼─────────────────────────────┨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 ┃ ┃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③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 ┃ ┃생육 상태 │ ┃ ┠─────────────┼──────────────────────────────────────┨ ┃④그 밖의 참고사항 │ ┃ ┠─────────────┼─────────────┬────────────────────────┨ ┃⑤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 ┃ ┃ ├─────────────┼────────────────────────┨ ┃ │개별공시지가(㎡ 당) │ ┃ ┃ ├─────────────┼────────────────────────┨ ┃ │건물(주택)공시가격(㎡ 당) │ ┃ ┠────────────┬┴──┬──────────┴───┬──────┬─────────────┨ ┃⑥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 ┃종류 및 세율 ├───┼──────────────┼──────┼─────────────┨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 ┃ ┠────────────┼───┴─────────────┬┴──────┴─────────────┨ ┃⑦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중개수수료 : │<산출내역> ┃ ┃금액과 산출내역 │실 비 : │중개수수료 : ┃ ┃ ├─────────────────┤실 비 : ┃ ┃ │계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 │ │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 ┃ ┃ │ │하여 결정합니다.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ㆍ ┃ ┃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 ┃년 월 일 ┃ ┠─────┬───────┬──────────────────────────────────────┨ ┃매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임대)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매수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임차)인 ├───────┼──────────────────────────────────────┨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제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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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 │ │<작성일반> │ │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 │ │ │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 │ │ │<표지항목> │ │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 2.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 │적습니다. │ │ │ │<세부항목> │ │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대상물건별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을 요구하여 │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임대차,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등)을 │ │적습니다. │ │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3. ③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는 공장재단에 있어서는 공장재단목록과 공장재단 │ │등기부등본을, 광업재단에서는 광업재단목록과 광업재단 등기부등본을, │ │입목에서는 입목등록원부와 입목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 │ │ │ 4. ④그 밖의 참고사항은 위의 내용 외의 특이사항 등을 적습니다. │ │ │ │ 5. ⑤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예정금액을 │ │기재하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해당되는 경우에 중개가 │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 │경우에는“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6. ⑥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 7. ⑦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 │기준으로 작성하며,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 └──────────────────────────────────────────────┘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접수일│ │일련번호│ ┃ ┠───┼──────┬─────────┼────┴────┬─────────────┨ ┃①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매수인├──────┼─────────┴─────────┴────┬──┬─────┨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 ┃ ┃외국인의 │□주택용지(아파트) □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기타) ┃ ┃ ┃토지매수용도│□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기타 ┃ ┠───╄━━━━━━┿━━━━━━━━━┯━━━━━━━━━┯━━━━━━━━━━━━━┫ ┃②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매도인├──────┼─────────┴─────────┴────┬──┬─────┨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신고 │계 약 일 │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사항 ├──┬───┴─────┬──────┴───────┴────────────┨ ┃ │거 │종 류 │③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 ┃ │래 │ ├───────────────────────────┨ ┃ │물 │ │④ □분양권 □입주권 (분양금액: 원)┃ ┃ │건 ├─────────┼───────────────────────────┨ ┃ │ │⑤ │ ( 동 호)┃ ┃ │ │소재지/지목/면적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 ├─────────┼───────────────────────────┨ ┃ │ │⑥ 계약대상 면적 │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 제곱미터 ┃ ┃ │ ├─────────┼───────────────────────────┨ ┃ │ │⑦ 물건 거래금액 │ 원 ┃ ┃ ├──┴─────────┼────┬───────────┬──────────┨ ┃ │실제 거래가격(전체) │계 │ 원│ 중도금 지급일: ┃ ┃ │ ├────┼───────────┤ 년 월 일 ┃ ┃ │ │계약금 │ 원│ ┃ ┃ │ ├────┼───────────┤ ┃ ┃ │ │중도금 │ 원│ ┃ ┃ │ ├────┼───────────┤ ┃ ┃ │ │잔 금 │ 원│ ┃ ┃ ├──┬─────────┼────┴───────────┴──────────┨ ┃ │⑧ │소재지/지목/면적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종 ├─────────┼───────────────────────────┨ ┃ │전 │계약대상 면적 │제곱미터 ┃ ┃ │토 ├─────────┼───────────────────────────┨ ┃ │지 │물건 거래금액 │ 원(권리가격: 원) ┃ ┃ │ │ ├───────────────────────────┨ ┃ │ │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 ├──┴─────────┼───────────────────────────┨ ┃ │⑨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 ├──┬──┬──────┼──┬──────┬─────┬───────────┨ ┃ │중 │성명│ │상호│ │주민(법인)│- ┃ ┃ │개 │ │ │ │ │등록번호 │ ┃ ┃ │업 ├──┴──────┼──┴──────┴─────┴───────────┨ ┃ │자 │사무소 소재지 │ ┃ ┃ │ │ │ (전화: ) ┃ ┃ ├──┴─────────┼───────────────────────────┨ ┃ │ 참고사항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 ┃ 매도인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유│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 │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사│「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 │항│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서를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 │ │제5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4. 담당 공무원이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 │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 │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 │ │아니하면 법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작│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수수료│ │성│거래지분을 표시하며,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로 ├───┤ │방│주택용지(아파트), 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기타), 레저용지, 상업용지, │없 음│ │법│공장용지, 기타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 │ │ │ └───┤ │ │ ③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 │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 │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 │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 │ │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위 ③의 내용에 추가하여 │ │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 │ │경우 권리가격과 부담금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 ⑤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까지, 지목/면적은 │ │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 │ │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 │ │전용면적을 기재하고, 단독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 │ │ ⑦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 │ │적습니다. │ │ │ ⑧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 │ │입주권의 실제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 │ │한하여 적습니다. │ │ │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적습니다. │ │ │ ※다수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 │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접 수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 │ ┌─────────┐ │┌───────────────────────┐ │ │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 쪽)
┏━━━━━━━━━━━━━━━━━━━━━━━━━━━━━━━━━━━━━━━━┯━━━━━━━┓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접수일│ │일련번호 │ ┃ ┠───┼──────┬────────────┼─────────┼──────────────┨ ┃①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매수인├──────┼────────────┴─────────┴─────┬──┬─────┨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②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매도인├──────┼────────────┴─────────┴─────┬──┬─────┨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신고 │계 약 일 │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사항 ├──────┴─────┬────────┴────────┴─────────────┨ ┃ │③ 주택의 종류 │ □ 아파트 □ 연립주택 (□ 재건축 □ 재개발) ┃ ┃ ├────────────┼───────────────────────────────┨ ┃ │④ 주택의 소재지 │ ( 동 호) ┃ ┃ │ 및 지목ㆍ면적 │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 ┃ │⑤ 계약대상 면적 │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 ┃ ├────────────┼────┬──────────────┬───────────┨ ┃ │주택의 거래가격 │계 │ 원 │ 중도금 지급일: ┃ ┃ │ ├────┼──────────────┤ 년 월 일 ┃ ┃ │ │계약금 │ 원 │ ┃ ┃ │ ├────┼──────────────┤ ┃ ┃ │ │중도금 │ 원 │ ┃ ┃ │ ├────┼──────────────┤ ┃ ┃ │ │잔 금 │ 원 │ ┃ ┃ ├────────────┼────┴──────────────┴───────────┨ ┃ │⑥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 ┃ │⑦ 자금조달계획 │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 ┃ │ (해당자만 기재) │ ┃ ┃ ├────────────┼───────────────────────────────┨ ┃ │⑧ 해당주택 입주여부 │ □ 본인입주 □ 가족(직계존속 포함)입주 □ 임대(전ㆍ월세) ┃ ┃ │ (해당자만 기재) │ ┃ ┃ ├──┬──┬──────┼──┬──────┬────────┬────────────┨ ┃ │중개│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업자│ │ │ │ │등록번호 │ ┃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 (전화 : )┃ ┃ │ ├──┬──────┼──┬──────┬────────┬────────────┨ ┃ │ │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 │ │ │ │ │등록번호 │ ┃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 (전화 : )┃ ┃ ├──┴───┬─────┴───────────────────────────────┨ ┃ │참고사항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유의│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 │사항│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 │ │취득당시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 │ │바랍니다. │ │ │ 2.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계약 내용을 │ │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 │ 3.주택거래계약 내용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 │법 제5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4. 담당공무원이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 │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 │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 │ │아니하면 법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작성│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수수료 │ │방법│거래지분을 표시합니다. ├───────┤ │ │ │없음 │ │ │ └───────┤ │ │ ③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표시를 하고, 해당 주택이「도시 및 │ │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 │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포함)안의 주택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 │ │정비구역 안의 주택의 경우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 │ │ ④ 주택의 소재지 및 지목ㆍ면적에는 주택 소재지 지번과 단지명(건물명), 동ㆍ호수까지 │ │ │상세히 적고, 토지대장상의 법정지목ㆍ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 │ │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토지와 건축물(주거전용면적)을 구분하여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 │ │적습니다. │ │ │ ⑥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주택의 거래계약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 │ │한하여 적습니다. │ │ │ ⑦ 자금조달계획은 주택의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라 │ │ │매수인이 작성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⑧ 해당주택 입주여부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 │ │입주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 │ ※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 │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 ↓ │ │┌─────────┐ │ ┌────────────────────────┐ │ ││신고필증 교부 │←│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별지 제21호의3서식]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 ┃제출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매수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 │(법인등록번호)│ ┃ ┃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 ┃ ├─────────────┼─┴───────┴────────────────┨ ┃ │주 소 │ ┃ ┃ │ │ (전화: ) ┃ ┠─────┴─────────────┴──────────────────────────┨ ┃주택취급자금 조달 내용 ┃ ┠─────┬────────────┬────────┬────────┬─────────┨ ┃자기 자금 │① 금융기관 예금액 │ 원│② 부동산 매도액│ 원 ┃ ┃ ├────────────┼────────┼────────┼─────────┨ ┃ │③ 주식ㆍ채권 매각 대금 │ 원│④ 현금 등 기타 │ 원 ┃ ┃ ├────────────┼────────┼────────┼─────────┨ ┃ │⑤ 소계 │ 원│ │ ┃ ┠─────┼────────────┼────────┼────────┼─────────┨ ┃차입금 등 │⑥ 금융기관 대출액 │ 원│⑦ 사채 │ 원 ┃ ┃ ├────────────┼────────┼────────┼─────────┨ ┃ │⑧ 기타 │ 원│⑨ 소계 │ 원 ┃ ┠─────┼────────────┴────────┴────────┴─────────┨ ┃⑩ 합계 │원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본 계획서에는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2. ①～④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적습니다. ┃ ┃ 3. ⑥～⑧에는 외부 차입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적습니다. ┃ ┃ 4. ⑤에는 ①～④의 합계액을, ⑨에는 ⑥～⑧의 합계액을, ⑩에는 ⑤와 ⑨의 ┃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처리기간 ┃ ┃ ├──────────┨ ┃ │즉 시 ┃ ┠───┬─────┬──────┬───────┬──────┬──────┴──────────┨ ┃접수일│ │접수번호 │ │일련번호 │ ┃ ┠───┼─────┼──────┴──┬────┴────┬─┴─────────────────┨ ┃매수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매도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신고 │계 약 일 │ 년 월 일│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사항 ├─┬───┴─────┬──────┴───────┴──────────────────┨ ┃ │거│종류 │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 ) ┃ ┃ │래│ ├─────────────────────────────────┨ ┃ │물│ │ □분양권 □입주권 (분양금액: 원) ┃ ┃ │건├─────────┼─────────────────────────────────┨ ┃ │ │소재지/지목/면적 │ ( 동 호) ┃ ┃ │ │ │(지목: )(토지면적: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 │ ├─────────┼─────────────────────────────────┨ ┃ │ │계약대상 면적 │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 제곱미터 ┃ ┃ │ ├─────────┼─────────────────────────────────┨ ┃ │ │물건 거래금액 │ 원 ┃ ┃ ├─┴─────────┼────┬─────────────┬──────────────┨ ┃ │실제 거래가격(전체) │계 │ 원 │ 중도금 지급일: ┃ ┃ │ ├────┼─────────────┤ 년 월 일 ┃ ┃ │ │계약금 │ 원 │ ┃ ┃ │ ├────┼─────────────┤ ┃ ┃ │ │중도금 │ 원 │ ┃ ┃ │ ├────┼─────────────┤ ┃ ┃ │ │잔 금 │ 원 │ ┃ ┃ ├───────────┼────┴─────────────┴──────────────┨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 ├─┬──┬──────┼──┬────┬────────┬────────────────┨ ┃ │중│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개│ │ │ │ │등록번호 │ ┃ ┃ │업├──┴──────┼──┴────┴────────┴────────────────┨ ┃ │자│사무소 소재지 │ ┃ ┃ │ │ │ (전화: ) ┃ ┃ ├─┴─────────┼─────────────────────────────────┨ ┃ │참고사항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유의 │입주권 거래신고의 경우에는 입주권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과 종전 토지 ┃ ┃사항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 등 2부가 발급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 ┃ │종류에 맞는 신고필증을 부동산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의2서식]
┏━━━━━━━━━━━━━━━━━━━━━━━━━━━━━━━━━━━━━━━━┯━━━━━━┓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 │처리기간 ┃ ┃ ├──────┨ ┃ │즉 시 ┃ ┠───┬─────────────────┬─────────┬────────┴──────┨ ┃접수일│ │일련번호 │ ┃ ┠───┼──────┬──────────┼─────────┼───────────────┨ ┃매수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매도인│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법인인 │ │국적│ ┃ ┃ │경우 소재지)│ (거래지분: 분의 ) │ │ ┃ ┃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신고 │계 약 일 │ 년 월 일 │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사항 ├──────┴────┬───────┴────────┴──────────────┨ ┃ │주택의 종류 │ □ 아파트 □ 연립주택 (□ 재건축 □ 재개발) ┃ ┃ ├───────────┼───────────────────────────────┨ ┃ │ 주택의 소재지 │ ( 동 호) ┃ ┃ │ 및 지목ㆍ면적 │ (지목: )(토지면적 : 제곱미터)(대지권비율: 분의 )┃ ┃ ├───────────┼───────────────────────────────┨ ┃ │계약대상 면적 │ 토지 제곱미터, 건축물(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 ┃ ├───────────┼────┬─────────────┬────────────┨ ┃ │주택의 거래가격 │계 │ 원│ 중도금 지급일: ┃ ┃ │ ├────┼─────────────┤ 년 월 일 ┃ ┃ │ │계약금 │ 원│ ┃ ┃ │ ├────┼─────────────┤ ┃ ┃ │ │중도금 │ 원│ ┃ ┃ │ ├────┼─────────────┤ ┃ ┃ │ │잔 금 │ 원│ ┃ ┃ ├───────────┼────┴─────────────┴────────────┨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 ┃ ├───────────┼───────────────────────────────┨ ┃ │자금조달계획 │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 ┃ │ (해당자만 기재) │ ┃ ┃ ├───────────┼───────────────────────────────┨ ┃ │해당주택 입주여부 │ □ 본인입주 □ 가족(직계존속 포함)입주 □ 임대(전ㆍ월세) ┃ ┃ │(해당자만 기재) │ ┃ ┃ ├──┬──┬─────┼──┬─────┬────────┬─────────────┨ ┃ │중개│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업자│ │ │ │ │등록번호 │ ┃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 (전화 : )┃ ┃ │ ├──┬─────┼──┬─────┬────────┬─────────────┨ ┃ │ │성명│ │상호│ │주민(법인) │- ┃ ┃ │ │ │ │ │ │등록번호 │ ┃ ┃ │ ├──┴─────┼──┴─────┴────────┴─────────────┨ ┃ │ │사무소소재지 │ ┃ ┃ │ │ │ (전화 : )┃ ┃ ├──┴───┬────┴───────────────────────────────┨ ┃ │참고사항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 ┃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 ├────┨ ┃ │즉시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일│ │접수번호│ ┃ ┠───┼──────┬───────┴────┴───────────────┨ ┃신청인│구분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대리인 ┃ ┃ ├──────┼─────────┬────────────┬─────┨ ┃ │성명(법인명)│(서명 또는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신고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항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 ┃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 ┃ │신고필증 일련번호 │ ┃ ┃ ├──────┬──────┴─┬─────┬─────────────┨ ┃ │계약일 │년 월 일 │계약해제일│년 월 일 ┃ ┃ ├──────┼────────┴─────┴─────────────┨ ┃ │부동산 │ ┃ ┃ │소재지 │( 동 호) ┃ ┃ ├──────┼──┬─────────────────────────┨ ┃ │계약 해제 │구분│ □ 무효 □ 취소 □ 해제 □ 기타 ┃ ┃ │등의 사유 ├──┼─────────────────────────┨ ┃ │ │사유│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9항에 ┃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 ┃ 매도인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방법│ │수수료 ┃ ┃ │ ├────────────────────────┨ ┃ │ │없음 ┃ ┃ │ └────────────────────────┨ ┃ │1. 신청인이 매수인 또는 매도인일 경우, 신고사항의 매수자 또는 매도인란에는 ┃ ┃ │중복하여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 ┃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 ┃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 │※중개업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 ┃ ┃ │되어야 합니다. ┃ ┃ │3.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어야 합니다. ┃ ┃ │4. 다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 ┃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 ┃ ┃ │ ┃ ┃ │ ▼ ┃ ┃┌──────────┐ │ ┌──┐ ┃ ┃│확인서 교부 │◀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 ┃│ │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접수일│ │접수번호 │ ┃ ┠───┼──────┬───────┴─────┴────────────────────┨ ┃신청인│구분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대리인 ┃ ┃ ├──────┼────────────┬─────────┬───────────┨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핸드폰 : ) ┃ ┠───┼──────┼──────┬───────┬────┬──────────────┨ ┃신고 │매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사항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 (핸드폰 : ) ┃ ┃ ├──────┼──────┼───────┬────┬──────────────┨ ┃ │매도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 ┃ │ ├──────┼───────┴────┴──────────────┨ ┃ │ │주소 │ ┃ ┃ │ ├──────┼───────────────────────────┨ ┃ │ │전화번호 │ (핸드폰 : )┃ ┃ ├──────┴──────┼───────────────────────────┨ ┃ │신고필증 일련번호 │ ┃ ┃ ├──────┬──────┴────┬─────┬────────────────┨ ┃ │계약일 │ 년 월 일 │계약해제일│ 년 월 일 ┃ ┃ ├──────┼───────────┴─────┴────────────────┨ ┃ │부동산 │ ┃ ┃ │소재지 │( 동 호) ┃ ┃ ├──────┼──┬───────────────────────────────┨ ┃ │계약 해제 │구분│ □ 무효 □ 취소 □ 해제 □ 기타 ┃ ┃ │등의 사유 ├──┼───────────────────────────────┨ ┃ │ │사유│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0항에 ┃ ┃따라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 쪽)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접수일│ │필증 일련번호 │ │필증 교부일 │ ┃ ┠───┴──────┬┴───────┴──────┴──────┴──────┨ ┃① 부동산 소재지 │ ┃ ┃ │ ( 동 호) ┃ ┠───┬──────┼─────────────────────────────┨ ┃② │구 분 │□매수인 □매도인 □중개업자 ┃ ┃신청인├──────┼─────────┬─────────┬─────────┨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소(소재지)│ ┃ ┃ ├──────┼─────────────────────────────┨ ┃ │전화번호 │(이동전화: ) ┃ ┠───┴──────┼──────────────┬──────────────┨ ┃③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 ┃④ □ 거래지분 │ 분의 ( ) │ 분의 ( ) ┃ ┠──────────┼──────────────┼──────────────┨ ┃□ 대상 면적 │토 지: 제곱미터│토 지: 제곱미터 ┃ ┃ │건축물: 제곱미터│건축물: 제곱미터 ┃ ┠──────────┼──────────────┼──────────────┨ ┃□ 계약 조건 │ │ ┃ ┃ 또는 기한 │ │ ┃ ┠──────────┼──────────────┼──────────────┨ ┃□ 물건 거래금액 │ │ ┃ ┠──────────┼──────────────┼──────────────┨ ┃□ 중도금 및 지급일│중도금: │중도금: ┃ ┃ │지급일: │지급일: ┃ ┠──────────┼──────────────┼──────────────┨ ┃□ 잔금 및 지급일 │잔 금: │잔 금: ┃ ┃ │지급일 │지급일: ┃ ┠──────────┼──────────────┴──────────────┨ ┃⑤ □ 매수인 변경 │ ┃ ┠──────────┼─────────────────────────────┨ ┃⑥ □ 거래물건 변경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②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 ┃ 매도인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유의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 │제27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 │ │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 │ │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 │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수수료 │ │ │ │ │ │ │ ①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습니다.├─────────┤ │ │ │없음 │ │ │ └─────────┤ │ │ ②매수인, 매도인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 │ │신고인란에는 거래당사자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 │ │날인하며, 중개거래한 경우는 중개업자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 │ │ ③ 변경하려는 각 항목 앞의 □에 ∨표시를 하고,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 │ │적습니다. │ │ │ ④ 거래지분란의 괄호 안에는 거래지분이 변경되는 자의 성명을 표기합니다. │ │ │ ⑤ 매수인 변경란에는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매수인의 성명과 계약을 이행하는 │ │ │다른 매수인의 거래지분 변경 내용을 명시합니다. │ │ │ ⑥ 거래물건 변경란에는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물건의 지번 등 내역을 │ │ │명시합니다. │ │ │ ※중개업자가 다수이거나 변경 항목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 │ │처리)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부동산 거래업무 담당 부서)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검토 및 결재 │ │ │ │ └─────────────────┘ │ │ │ ↓ │ │┌──────────┐ │ ┌─────────────────┐ │ ││변경된 신고필증 교부│←│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 ┃손해배상책임보증 □ 설정 신고서 │처리기간┃ ┃ □ 변경 ├────┨ ┃ │즉시 ┃ ┃ └────┨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중개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업자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소/체류지 │ ┃ ┃ │ │(전화 : ) ┃ ┠───┼──────┼──────┬───────┬───────────┨ ┃중개 │명칭 │ │등록번호 │ ┃ ┃사무소├──────┼──────┴───────┴───────────┨ ┃ │소재지 │ ┃ ┃ │ │(전화 : ) ┃ ┠───┼──────┼────┬──────┬────┬─────────┨ ┃보증 │□ 보증보험 │보증기관│ │설정일 │ ┃ ┃ │□ 공제 ├────┼──────┼────┼─────────┨ ┃ │□ 공탁 │보장금액│ │보장기간│ ┃ ┠───┴──────┼────┴──────┴────┴─────────┨ ┃변경 전 보증내용 │ ┃ ┠──────────┼──────────────────────────┨ ┃변경 사유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 ┃ ┃항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보증보험증서 사본ㆍ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수수료 ┃ ┃1부 ├────┨ ┃※ 변경신고시 기재요령 : "보증"란에는 변경 후 보증내용을 적고, │없음 ┃ ┃"변경 전 보증내용"란에는 변경 전의 └────┨ ┃보증내용을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 ┃ ┃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 ┃ ┃ ┃ ┠────────────────────────────────────┨ ┃ ┃ ┃1. 조사ㆍ검사자 인적 사항 ┃ ┃┌────┬──┬──┬──┐ ┃ ┃│소속 │직급│성명│비고│ ┃ ┃├────┼──┼──┼──┤ ┃ ┃│ │ │ │ │ ┃ ┃│ │ │ │ │ ┃ ┃└────┴──┴──┴──┘ ┃ ┃ ┃ ┃2. 조사ㆍ검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3. 대상지역 : ┃ ┃ ┃ ┃ ┃ ┃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국토해양부장관 ┃직인┃ ┃ ┃ 시ㆍ도지사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유의사항│1.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자 ┃ ┃ │하는 공무원은 이 조사ㆍ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 ┃ │내보여야 합니다. ┃ ┃ │ ┃ ┃ │2. 중개업자가 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 ┃ │법률」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 ┃ │받게 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 ┃ ┃ ┃공인중개사협회조사ㆍ검사증명서 ┃ ┃ ┃ ┠──────────────────────────────────────┨ ┃ ┃ ┃1. 조사ㆍ검사자 인적 사항 ┃ ┃ ┃ ┃┌────┬──┬──┬──┐ ┃ ┃│소속 │직급│성명│비고│ ┃ ┃├────┼──┼──┼──┤ ┃ ┃│ │ │ │ │ ┃ ┃│ │ │ │ │ ┃ ┃└────┴──┴──┴──┘ ┃ ┃ ┃ ┃2. 조사ㆍ검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3. 대상기관 : ┃ ┃ ┃ ┃ ┃ ┃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 서류 ┃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유의사항│1.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 ┃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이 ┃ ┃ │조사ㆍ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 ┃ │ ┃ ┃ │2. 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공인중개사의 ┃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9호에 ┃ ┃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포상금지급신청서 ├────────────┨ ┃ │포상금 지급 결정 후 1월 ┃ ┠─┬───────┬────────┬───────┬┴────────────┨ ┃신│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청│ │ │외국인등록번호│ ┃ ┃인├───────┼────────┴───────┴─────────────┨ ┃ │주소/체류지 │ ┃ ┃ │ │(전화번호 : ) ┃ ┠─┴───────┼────────┬─────────────────────┨ ┃신고 또는 고발한 │신고일자 │ ┃ ┃범법행위의 내용 ├────────┼─────────────────────┨ ┃ │신고ㆍ고발기관 │ ┃ ┃ ├────────┼─────────────────────┨ ┃ │범법행위자 │ ┃ ┃ ├────────┼─────────────────────┨ ┃ │범법행위의 유형 │ ┃ ┃ ├────────┼─────────────────────┨ ┃ │범법행위 장소 │ ┃ ┠─────────┼────────┴─────────────────────┨ ┃포상금액 │ ┃ ┃ │※ 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포상금 배분방법에 ┃ ┃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각각 지급 받을 금액을 적습니다. ┃ ┠─────────┼──────────────────────────────┨ ┃수령 계좌번호 │ ┃ ┃ │ ┃ ┠─────────┴──────────────────────────────┨ ┃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 ┃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1.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수수료 ┃ ┃ │한합니다) 1부 ├───────┨ ┃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2인 이상이 함께 신고 │없음 ┃ ┃ │또는 고발한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 ┃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 ┠─────────────┼───────────────────────┨ ┃ │ ┃ ┃┌────────┐ │ ┌────┐ ┃ ┃│포상금 지급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사기관의 처분내용 조회│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상금 지급 │◀ │ │포상금지급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상금 안내 │ ┃ ┃ └──────┘ ┃ ┃ ┃ ┃o 포상금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등록 중개업자, 등록증 양도ㆍ대여자 ┃ ┃등)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 ┃사건으로서, 동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 ┃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 ┃ ┃ ┃o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회에 따른 시간의 소요 및 ┃ ┃예산상의 사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사무소 안에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원본을 게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사본게시를 통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로 갈음하도록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외국인의 토지매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