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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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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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15일
국무총리 정운찬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74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직”을 “정직ㆍ강등”으로 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16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를 “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로 한다.
제1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를 “공무원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을 “임신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6조제3항 중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으로, “4급이하”를 “3급 이하”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 ┃구분│대상 │일수 ┃ ┠──┼─────────────────┼──────────────────┨ ┃결혼│본인 │5 ┃ ┃ ├─────────────────┼──────────────────┨ ┃ │자녀 │1 ┃ ┠──┼─────────────────┼──────────────────┨ ┃출산│배우자 │5 ┃ ┠──┼─────────────────┼──────────────────┨ ┃입양│본인 │20 ┃ ┠──┼─────────────────┼──────────────────┨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가일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유산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선서문(제12조제1항 관련)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이유
핵심 공직가치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선서문 개정(안 제2조제3항 신설, 안 별표 1)
공무원 선서문을 공직 핵심가치 중심으로 간결하게 변경하고, 선서의 방법ㆍ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하도록 함.
다. 공가 사유의 추가 및 특별휴가의 확대(안 제19조제9호 신설, 안 제20조제10항, 안 제20조제11항 신설)
1) 공무원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2) 모성 보호를 위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불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술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경조사휴가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 제외(안 제22조 단서)
현행 경조사휴가의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고 있으나, 경조사 휴가일수의 조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함.
마. 경조사휴가 일수의 조정(안 별표 2)
사회 현실과 국민 감정을 고려하여 본인의 결혼(7일 → 5일), 배우자의 출산(3일 → 5일) 등 일부 경조사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자녀의 결혼(1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1일)에 대한 경조사휴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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