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민원해소 차원에서 구성된 점검TF팀이 법적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돼
- 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73
- 등록일
- 2025-02-24
- 조회수
- 1201
- 담당부서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화번호: 02-450-7688
- 첨부파일
민원해소 차원에서 구성된 점검TF팀이 법적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돼 - [단독] 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민, 광진구청 졸속 행정 감사청구 - (2025. 1. 10. 쿠키뉴스) |
TF팀 회의에서 중대 하자보수에 대해 감리 검사 후, 구청과 입주민 점검을 거친 뒤 모두가 동의하면 준공 승인을 내리기로 협의했다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광진구는 ’25. 1. 2.(목)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예정자와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조치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목적으로 하자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주예정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구청·시행사·시공사·입주예정자가 함께하는 점검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법적 권한을 가지는 기구는 아닙니다.
- 따라서, TF팀에서 하자를 모두 확인하기 전까지 준공을 보류해달라는 민원제기는 법적인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 준공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하자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입주예정자가 원할때까지 TF팀에서 계속 확인하여 해소하도록 할 것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