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19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조정함에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문화체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1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대상문화재

2.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 취지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19조 등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바, 현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허용기준을 작성 및 조정하고자 함

3. 조정내용 : [붙임1] 허용기준(조정)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1. 10. 14. ～ 2021. 11. 2. (20일간)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게시판(관계도서 비치 및 열람)

6. 허용기준 작성에 따른 업무처리

❍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 허용기준 범위 내 건설공사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2021년 11월 2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2] 의견서 양식 이용)

- 성명(법인, 단체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하여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8.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본 허용기준(조정)안은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향후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체육과(☎ 02-450-7592)

붙임 1. 허용기준 조정안 1부(별첨).

2. 의견서 양식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