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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본격 시행(7/1 ~ )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상황관리반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0-08-24
조회수
9213
첨부파일


▣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PASS)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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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 작성하는 출입자 수기명부 문제 개선(허위작성 등)

  유흥주점 등 시설이용 시 QR코드를 활용해 방문자 정보를 관리

 ▶ 스마트폰에서 1회용 QR코드 제시 → 시설관리자가 스캔하여 출입자 명부 전자작성 


▣ 본격 시행기간 : 2020. 7. 1. ~ (※ 6. 10 ~ 6. 30까지 계도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 적용


▣ 사용시설 : 의무적용(필수) 및 임의적용(자발적 참여) 시설

 ○ 의무적용(고위험시설)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의무적용(고위험시설, 6. 23추가) :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이상), 뷔페음식점

  의무적용(집합제한명령 ) : PC방, 학원(300인 이상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학원)

   ※ 의무적용 학원 중 예외시설 : 자체 출입시스템 구축,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생 대상으로 하는 시설 등

 ○ 임의적용 : 의무적용 외 시설(참여권장)

   ※ 단,  사용시설 변경가능(8.21기준 2단계) 2단계 조치사항 확인


▣ 사용예외 규정 : QR코드 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 시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


▣ 의무시설 중 미사용 시설에 대한 처벌규정

 ○ 유흥시설 등의 경우,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개인QR 발급가능 앱(7. 2기준) : 네이버, 카카오톡, PASS(이동통신3사)




▣ 사용방법(동영상)

태그
#qr #전자명부 #의무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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