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증보판 안내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64
- 등록일
- 2022-03-08
- 조회수
- 1624
- 첨부파일
일선 공무원이 법령을 입안, 정비하거나 해석할 때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발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의 개정 증보판을 소개합니다.
- 이번 증보판에는 코로나19 대응 등 일선 현장에서 적용했던 적극행정 법제 최신 사례 등이 보완되었습니다.
일선 공무원이 법령을 입안, 정비하거나 해석할 때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발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의 개정 증보판을 소개합니다.
- 이번 증보판에는 코로나19 대응 등 일선 현장에서 적용했던 적극행정 법제 최신 사례 등이 보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