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모아타운 내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권익 보호 및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가 제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건축허가 제한내용

❍ 주민동의율 40% 이상 충족된 모아타운(예정) 지역 주민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단계별 건축허가 제한 실시 예정

□ 주요 제한 행위

❍ 건축허가 및 신고, 사업계획승인(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 용도변경 중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으로 변경

❍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 착공신고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허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허가제한 절차

❍ 신 청 자 : 해당 지역 추진주체(토지등소유자)

❍ 신청방법 : 주민제안 신청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주거사업과)에 신청

❍ 검토내용 : 주민동의율 40% 이상 충족 여부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허가 제한이 불가함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02-450-7736) 또는 주거사업과(☎02-450-97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