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 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450-7906
- 등록일
- 2025-07-30
- 조회수
- 1544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
- 관련법규
- 지하수법
- 구비서류
-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③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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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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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