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문제’

                                                             출처 : 2009. 9. 2 (수), 세계일보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를 앞두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의 온실감축비용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향후 20년간 온실가스감축 비용이 연간 4380억달러(543조3828억원)에 이르며 이 중 상당액을 선진국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7.5% 수준에 해당한다.

저우지 베이징 인민대학 환경경제학부장은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겠지만 국제 공동체는 그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는 지구를 구하자는 ‘글로벌 공동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중국 정부는 선진국이 빈국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연간 GDP의 0.5∼1%를 지출해야 한다며 G8(주요 8개국)에 연간 3000억달러 이상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저우 교수는 최근 중국의 기후변화비용을 추계한 결과, 중국의 온실가스가 2030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연간 2840억달러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도 비용이 508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FT는 이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1540억달러씩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저우 교수는 “이 목표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다

유엔도 이와 유사한 평가를 내놓으며 선진국이 개도국 지원을 위해 연간 5000억∼6000억달러를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은 최근 발표한 ‘유엔 세계경제사회조사 2009’ 연례보고서에서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의 전철을 밟아 무작정 개발만 하다가는 지구 기후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개도국들을 기후변화 대처에 동참시키고자 한다면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