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1-04
- 조회수
- 4089
- 첨부파일
▣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내용
▶ 비용징수 및 급여산정기준 보수 변경 : 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 부담금 조정 : 단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0%까지 조정
▶ 연금산정기준 보수 평균기간 확대
: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 ⇒ 전 재직기간 평균
▶ 연금지급률 인하 :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2.1%⇒1.9%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변경 :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사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자녀 사망을 지급대상으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