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표된 “준주택” 제도도입 및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주거기능 기준 보완에 따른 피난안전 및 소음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전부개정(2010.6.9 시행)한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업무와 주거비율 기준 폐지

- 사무구획별 업무부분을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

○ 욕실설치 기준 삭제

- 욕실은 1개소(5㎡ 이하)로 하고 욕조 설치를 금지하였으나, 생활필수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동 규정 삭제

○ 오피스텔의 전용 출입구

- 건축물의 이용 효율화를 고려하여 연면적 3천㎡ 이하(지하층은 제외)의 오피스 텔은 전용 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

○ 피난안전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보완

- 16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를 40m 이하가 되도록 함

- 화재안전 및 거주환경보호를 위해 각 실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를

확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