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 건축허가안내문 업데이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강화)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15
- 등록일
- 2019-05-21
- 조회수
- 5021
- 첨부파일
건축허가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하고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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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내용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강화, 건축법준수동의서, 사용승인안내문 문구수정>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강화] - 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2019.4.23. 개정, 구청장 지시사항(국장단회의, 2019.4.25.) - 내용 . 주거용 건축물 1/2 감경기준(면적 85㎡이하 → 면적 60㎡이하) . 총부과횟수 삭제(5회 → 시정될 때까지) . 상습적위반행위 가중범위(100분의 50범위 → 100분의 100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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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건축허가안내문1 1부.
2. 건축허가조건 1부.
3. 건축허가 안내문(환경과) 1부.
4. 사용승인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