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305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도로법」제61조 등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14
- 공고기간
- 2025-11-18 ~ 2025-12-17
- 내용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도로 무단 점용자의 적치물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같은 법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에 대한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개요 1) 제 목 :「도로법」제61조 등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2) 내 용 가) 적치물 등 보관대장 : 붙임 참고 나) 적치물 처리 - 반 환 : 실제면적으로 과태료 부과 및 완납 후, 반환 가능 - 관 행 : 부폐하거나 썩을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 처분(기부포함) 등 - 매 각 :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 공고 - 귀 속 : 보관 및 처리 공고일부터 1개월 후 광진구에 귀속 3) 근 거 : 「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등 4) 대 상 : 붙임 참고 5) 공고기간 : 2025.11.18.(화) ~ 12.17.(수) [30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광진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 등록일
- 2025-11-18
- 조회수
- 19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