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362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12월 1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이륜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12. 1.~12. 15.(14일간)
3. 공고대상: 세부내역 붙임
4. 근거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납부 시까지 지속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문   의: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