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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7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782 호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19일

광 진 구 청 장

1. 사 업 명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상가 임차인과 ’21년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적용받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소재 상가·점포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사용인 등

?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3.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임대인이 소유한 다수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각각의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하여 인하 구간 적용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상품권 지원금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 상반기 상품권 지급받은 임대인이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기존 임대료 인하액에 금번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간별 금액 적용

<상품권 추가지급 적용기준(예시)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2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30만원 해당 ⇒ 추가 지급 상품권 없음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5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50만원 해당 ⇒ 추가 상품권 20만원 지급

? 상반기 때 임대료 1,0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10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 인하했을 경우

- 상품권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까지로 추가 상품권 지급 없음

? 공동소유 상가 건물의 경우 하반기 때 다른 소유자 명의로 상품권 신청할 경우

- 상가 건물 공동 소유자 A, B가 있을 경우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A가 상품권 30만원을 받았을 경우, 추가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B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 불가

4. 신청방법

가. 접수방법 : 우편(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 택일

나. 접 수 처 :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부서(붙임 4)

- 임대료 인하 상가가 2개 이상 자치구에 소재한 경우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임대료 인하 상가 소재 자치구 중에 1개 자치구에 신청

(예시) 상가 임대인이 종로구, 중구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경우 종로구, 중구 상가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종로구로 신청(종로구, 중구로 각각 신청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신청 시>

— 상생협약서,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자치구 자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상생협약 완료 시>

— 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라. 신청기간 : ’21.7.19.(월) ~ 8.31.(화), (평일 09:00~18:00)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

5.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나.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해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임대인)는 상생협약 내용(임대료 인하)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