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    호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2.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2026년도 상반기 변상금 정기분 부과 사전통지서 미수령자 공시송달
  ※ 변상금 산출식: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점용면적)×요율×점유기간×1.2
  ※ 변상금 부과(예정)일: 2026. 1. 2.(금)
2. 공고대상: 고*혁 외 28명(명단 별도첨부)
3. 공고기간: 2025. 12. 18.~2026. 1. 1.(15일간)
4. 공고장소: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등
6. 문의사항: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가로행정팀(☎02-450-7813)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