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5년 1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 제3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부재, 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22.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5년 11월, 최고액 포함)
2. 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대상 : 가입명령서 우제* (100거4***) 외 77건
                      사전통지서 황태* (02서9***) 외 141건      
       나.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6. 
                      (구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게시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4.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