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11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인「동물보호법」의 위임 범위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개년 동물복지계획 수립 규정 삭제 및 변경(안 제4조제1~3항)
   나. 피학대동물 보호지정시 동물단체 우선 규정 변경(안 제15조제2항)
   다.‘길고양이 방사 장소’단서 조항 신설(안 제1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공원여가과장, ☎ 450-7378, FAX: , E-mail: soohe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