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및 분양 <건축법 제21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1. 착공준비

   • 감리자 선정(구청장)
   • 감리 계약 체결(사업시행자 <-> 감리자)
   • 사업시행인가 조건 등

2. 시공보증

   • 시공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도정법 제82조 1항

3. 착공신고 (사업시행자 » 구청장)

   신고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시공보증서 제출여부 확인

   건축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4조

4. 토지등소유자 분양 (사업시행자)

   • 인간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

   도정법 제79조

5. 입주자모집승인 (사업시행자 » 구청장)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 투기 과열지구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 이후

   신청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안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
   • 건축공정확인서, 보증서, 공증서 등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0조

6. 일반분양 (사업시행자)

   • 주택의 공급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54조 규정을 준용

   도정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