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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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안내
  1. 기초조사 (구청장 또는 주민 등)
    조사내용
    • 토지이용계획현황
    •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등
    도정법 시행령 제10조 2항
  2. 정비계획(안) 작성 (구청장 또는 주민 등)
    정비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계획
    •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 재건축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도정법 제8조 1항
  3.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14일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
    • 공람 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도정법 제8조 1항
  4. 관계부서 협의 (구청장)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구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6. 정비구역 지정신청 (구청장 » 특별시장)
    • 정비계획안 첨부
    도정법 제8조 1항
  7.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심의 (특별시장)
    심의내용
    • 대상구역의 타당성
    • 구역범위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공공시설 등의 타당성
    • 건축시설계획의 타당성
    도정법 제8조 2항
  8. 정비구역지정 (특별시장)
    고지사항
    • 정비사업 명칭
    • 정비사업 구역 및 면적
    • 공공시설 위치 및 규모
    •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에 관한 계획
    •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임대주택 포함)
    도정법 제8조 3항
  9. 주민설명회 지정신청 (구청장)
    고지사항
    •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내용 설명
    도정법 제8조 3항

담당 : 주택과   안미애   02-450-7697

최종수정일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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