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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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7조>

조합해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7조> 안내
  1. 정산기준설정
    • 기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름
  2. 해산결의 등
    •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 완료 후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 결의
    • 청산인 (해산결의 당시의 임원)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름
  3. 청산
    • 조합의 채무 및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신의 조합원에게 기존의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
    도정법 제57조
  4. 관련자료의 인계 (사업시행자 » 구청장)
    • 이전고시일부터 3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
    • 5년간 보관
    도정법 제81조 4항 서울시 조례 제64조

담당 : 주택과   이종석   02-450-7652

최종수정일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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