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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379호)

일회용품 사용규제 주요사례

  • 1회용 봉투나 쇼핑백 제공 시에는 이를 유상 판매하여 봉투가격을 반드시 영수증에 기입하십시오.

    1회용 종이컵, 종이봉투는 무상제공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 이를 환불해줘야 합니다.
  • 요구르트 등을 여러 묶음으로 팔 때 쓰는 비닐봉투는 진공포장으로 밀봉되어야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가. 사용억제(금지)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다. 무상제공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컵, 접시, 용기(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광고선전물

     (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 전단지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과점업만 해당]

    허용된 경우
    • 혼례ㆍ회갑연ㆍ상례에 참석한 조ㆍ하객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 전분 이쑤시개 사용 가능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대규모점포
     
    판매업소
    준수사항 가. 사용억제 나.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종이봉투, 종이쇼핑백은 제외 (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전단지등)
    허용된 경우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ㆍ정육ㆍ채소등 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비고
    • 소비자가 되가져 올시 동일 금액 환불
    • 봉투자체 제작시 유상판매 안내문 인쇄
    • 구입 및 기증받아 판매되는봉투는 연중 유상판매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보이는 곳에 게시
    • 물품과 별도 계산하고 재활용 되도록 노력
  • 목욕장
    ※ 숙박업소 :관련법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에서 제외됨
    목욕장
    준수사항 가.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 도,소매업소 (33㎡이상)
    ※ 매장면적 33㎡이하인 도,소매업소는 제외
    판매업소
    준수사항 가. 무상제공 금지 (유상판매) 나.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종이봉투, 종이쇼핑백은 제외 (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전단지등)
    허용된 경우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ㆍ정육ㆍ채소등 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약국(처방 전용 소형봉투), 사진봉투, 비디오 대여점

          ※ 165㎡ 이상의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비고
    • 소비자가 되가져 올시 동일 금액 환불
    • 봉투자체 제작시 유상판매 안내문 인쇄
    • 구입 및 기증받아 판매되는봉투는 연중 유상판매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보이는 곳에 게시
    • 물품과 별도 계산하고 재활용 되도록 노력
  • 식품제조 · 가공업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제조 · 가공업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준수사항
    준수사항 사용억제 (금지)
    가.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내 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합성수지 용기
    허용된 경우
    • 합성수지 용기
      • 물과 국물만을 담기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1회용 합성수지 용기(떡,반찬류받침 등)
    •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개념
      • 밥과 함께 또는 따로 포장한 1회용 합성수지 용기(김밥류,샌드위치류,햄버거류)
      • 합성수지 재질 및 재활용 여부와 관계없음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교육서비스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교육서비스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준수사항
    준수사항 가.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광고선전물(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명함,전단지등)
    허용된 경우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비고 ※ 1회용 광고선전물의개념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질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준수사항 가. 무상제공 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테이크아웃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테이크아웃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준수사항 가.매장 내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컵(플라스틱)
    허용된 경우
    • 매장면적 150㎡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매장면적 150㎡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비고
    • 재활용방법: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내 1회용품을 90%이상 회수재활용
    • 재활용업체와 계약 후 인계인수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비치
    • 자발적 협약 체결시 다회용컵 사용

담당 : 청소과   송민정   02-450-7624

최종수정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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